"주택 공급 한시가 급한데”…잇따른 공공택지 해약에 '삐걱'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최근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공택지 해약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시행사나 건설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고금리 장기화, 공사비 급등,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제때 대금을 내지 못하면서 해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급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는 총 13개 필지, 금액은 95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상반기 해약 금액(1필지·222억원)의 약 43배다. 지난해 연간 해약 금액(5개 필지·3749억원)에 비교해도 2.5배에 달한다.

시행사나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LH로부터 토지를 분양 받는다. LH는 토지받은 개발업체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돼 계약금을 포기하고 토지를 반납할 때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LH 공동주택 용지 대금 연체 규모는 41개 필지, 금액은 1조795억원에 이른다.

특히 시세보다 절반 이상 가격에 경·공매로 나온 택지가 있더라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시행사들의 전언이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PF 부실이 장기화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기존 시세보다 절반 넘게 싼 가격에 나온 토지들이 적지 않다”면서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공사비마저 급등한 상황에서 입찰에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까지 진행됐지만 사업을 접는 단지가 나오고 있다. 경기 파주 운정새도시 3·4블록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주상복합 아파트 용지의 경우 2022년 사전청약까지 했지만 최근 대주단이 LH에 토지 공급계약 해지를 요청해 사업이 취소됐다.

이 사업장 외에도 올해 1월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우미건설)을 비롯해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리젠시빌주택) 등 5개 사업장이 사업 중단을 알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선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추가 상승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행사나 시공사 토지를 사지 않으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현재 아파트를 짓지 않으면 2~3년 내 신규 주택 공급이 축소된다.

실제 주택 인허가 물량이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주택 인허가는 2만3492호로 4월보다 15.9% 감소했다.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는 12만5974호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1% 줄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매년 5월 누계 주택 인허가는 2020년 15만6000호, 2021년 18만7000호, 2022년 20만9000호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16만6000호로 감소했다. 또 주택 착공은 1만7340호로 전월보다 60.4% 감소했지만, 누계 물량은 31.4% 증가한 10만6537호였다. 통상적으로 주택 공급(입주)은 인허가 3~5년, 착공 2~3년 후 시작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집값과 전셋값 동시 상승과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당분간 서울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신호를 주지 못하면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