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공급 충분하다는데…"청년안심주택 포함 과다산정 아니냐" 지적도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공급 부족으로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패닉바잉(공황구매'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연일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급기야 주택공급 실적을 언급하면서 그간 써왔던 인허가 물량이 아닌 착공·준공 물량을 거론하거나 한국부동산원의 추산치가 정확하지 않다며 문제 삼고 있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최근 사흘에 걸쳐 공급 부족 우려를 반박하고 나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은 전년 동기 3만5000가구 대비 63% 증가한 5만7000가구가 올해 5월까지 착공했으며 서울의 경우 5월까지 1만가구가 착공돼 전년 동기 9000가구 대비 13% 증가했다"며 "서울 아파트는 올해 3만8000가구, 2025년 4만8000가구가 입주하는 등 향후 2년 간 평균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1∼5월 누계 서울 아파트 준공 실적은 1만1900가구로 전년 동기(5600가구)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준공실적을 언급했다. 지난 17일에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서울의 경우 (입주 물량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추가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추정치 근거로 서울시의 통계를 언급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의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의 '공동주택 입주예정 물량'에 따르면 서울의 30호 이상 공동주택 입주예정 물량은 올해 2만8664호, 내년 3만1365호로 서울시 집계 대비 올해 약 9000호, 내년에는 1만7000호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장기 평균치보다 7000~1만호 적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추산치가 부동산원-R114 예측물량보다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부동산원-R114 추산치에는 입지가 양호한 청년안심주택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인허가권자로서 보다 풍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했다"며 "올 하반기부터 지자체,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 추산방식을 보완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통계가 여러모로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정책지원센터의 통계 역시 부동산R114 통계를 기반으로 한데다, 임대주택인 청년안심주택(약 5500호)을 입주예정 물량에 산정하는 것 역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올해와 내년 입주 예정 물량에는 연 평균 2만4000가구가 입주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물량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제외하면 2026년에는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공급 실적 기준은 인허가 기준을 사용해왔으며 정부 출범 당시 내세운 '임기 내 주택공급 270만가구'도 인허가 기준이다. 실제 올해 1∼5월 인허가 물량은 전국 기준 12만5974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1% 줄었으며 서울은 특히 35.6% 감소한 1만1000호로 집계됐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브릿지·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연 및 시공사 수주 지양으로 최근 10년 내 최저 수준"이라며 "신규주택의 품귀현상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예측했다.

서울의 착공 물량은 1만2000호, 수도권은 6만3000호 수준으로, 지난해와 올해가 10년 내 가장 적다. 이 같은 속도라면 2~3년 뒤인 2026~2027년에는 준공물량이 대폭 감소해 그야말로 '공급 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최근 급격한 집값 상승은 서울의 입지가 우수한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는데 청년임대주택은 임대주택으로서 일부 공급 역할은 하겠지만 시장의 경향과는 다르다"며 "경기가 안 좋은 만큼 민간보다는 공공에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전세시장을 확실히 안정화시킬 만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허가 건수가 줄었고 그 중에서도 실제 착공이 될 지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급 부족은 나타날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오피스텔 등 비주택 규제 완화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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