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격동의 美 대선' 경제 불확실성 확산에 대응책 골몰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 사퇴 선언 후 미국 대선 지형이 급변하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주요국 선거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대외경제 전략 수립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앞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해외 주재 재정경제금융관들에게 언론 동향, 현지 싱크탱크의 견해 및 우리 경제 주요 위험 요인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받았다.

특히 미국 대선 관련 중국의 대외경제전략 기조 변화와 유럽연합(EU)의 정책 동향 등을 논의했다.

김범석 차관은 재경관들에게 긴장감을 유지하고 특이 동향 발생 시 신속하게 보고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우리 정부의 대외경제 전략 수립에 재경관들의 현지 정보와 정책제언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출범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도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수립에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생산한 자원을 국내에 도입 시 관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제안보 품목 관련 유턴기업(국내복귀 기업) 또는 외투기업이 국내 투자를 할 경우에는 공급망 기금으로 시설투자·지분인수 등에 대해 금융 지원도 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 및 관세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31일 과세연도부터 2026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전년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15%포인트(p) 씩 상향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관세감면을 2029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과세연도 기간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은석 의원은 "최근 미국, EU 등 세계 각국이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는 등 경쟁적으로 자국 중심의 산업망을 구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아직 성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미국 새 정부 출범 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미 간 경제안보 파트너십 관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정책 주요 이슈를 잘 모니터링 하면서 새 정부 출범 전 잘 준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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