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이렇게 대응하세요"…정부 합동설명회 개최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25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및 현황 ▲배출량 산정 방법 ▲템플릿 작성 방법 ▲컨설팅 우수사례 등 우리 기업이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알리고자 마련됐다.

특히 컨설팅 우수사례 순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환경부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달부터 제공한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 사례를 공유하고, 단일공정·복합공정·위탁생산 등 생산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법을 설명하는 실무중심 강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돕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특화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 무료로 제공 중이다. 추후 오프라인 실습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시멘트·비료·수소 업종에 대한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추가 배포했다.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부담을 줄이고자 유럽연합 측과 제도 개선도 지속 협의하고 있다. 지난달 유럽연합을 방문해 민감정보 보호, 기본값 활용 등 업계의 우려와 제도 개선 관련 입장을 개진했다. 유럽연합은 우리 측 의견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언급하였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며 "우리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규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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