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젊은이들, 은퇴연령 상향에 분노…"전문가들이 죽어야"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최근 중국 지도부가 법정 은퇴 연령을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를 두고 중국 젊은이들이 온라인 상에서 분노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현지시각) 조명했다.

FT는 지도부가 얼마 전 내비친 첨단 기술 경제 건설에 대한 야망은 은퇴를 둘러싼 세대 갈등으로 인해 가려졌다면서, 이번 은퇴 연령 상향 논란은 강력한 당 지도자들조차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FT는 소셜미디어의 올라 온 중국 젊은이들의 반응도 소개했다.

중국판 엑스(X·전 트위터)라고 할 수 있는 웨이보에서 한 젊은 이용자는 은퇴 연령 상향이 중국 경제에 필수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이 일찍 죽는 게 낫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 이용자는 나이 든 전문가들이 일찍 은퇴하면 인건비를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쓰는 젊은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 지도부가 은퇴 연령 상향을 언급한 이유 중 하나로는 타 선진 경제에 비해 은퇴 연령이 낮다는 측면이 있다. 중국의 정년은 남성 60세, 여성 블루칼라 노동자 50세, 여성 화이트칼라 노동자 55세다.

이처럼 낮은 은퇴 연령으로 인해 중국의 향후 노년부양비율(취업 가능 인구와 노인 인구를 비교한 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위험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의 현재 은퇴 연령보다 더 넒은 취업 연령 정의로 계산한 중국의 노년부양비율(15~64세 인구 수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지난해 기준 21%인 반면, 미국은 27%라고 추정했다. 이어 이 비율이 2050년에 중국은 52%, 미국은 39%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100년에는 중국 83%, 미국 55%에 달할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은퇴 연령을 상향하면 연금 제도에 대한 압박도 덜 수 있다.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은 2019년 전국 도시 기업근로자를 위한 중국 기초연금 보험기금의 누적 잔액이 4조 2600억 위안(약 813조원)이라고 계산했다. 이는 2027년까지 7조 위안에 달해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감소해 203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연금과 관련, 공평한 지급을 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고 짚고 있다. 공무원과 도시 지역 근로자들의 연금은 이주 노동자와 농촌 지역 주민보다 더 후한 편인데,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UBS의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왕 타오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나은 연금을 받지만 70%의 사람들은 아주 낮은 연금을 받거나 연금이 전혀 없다"면서 "나은 연금을 받는 30%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사회과학연구소(CASS)의 세계경제정치 담당 연구원인 가오링윈은 중국의 낮은 은퇴 연령은 기대 수명이 훨씬 낮고,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이 적었을 시절에 설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은퇴 연령을 상향하면 수많은 이점이 있다"면서 "사회 복지의 축적을 늘리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FT는 이런 측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 경제가 부동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기록적인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취업 기회에 대해 걱정하는 젊은이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짚었다.

온라인 상에 한 댓글을 남긴 작성자는 젊은 세대에 대해 "인구가 너무 많다고 할 때 태어나서, 너무 적다고 할 때 자랐고, 취업할 때는 너무 늙었고, 이제 은퇴하기에는 너무 젊다"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상하이에서 일하는 한 28세 사무직 근로자는 젊은 사람들이 60대까지 일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그 나이가 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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