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체코 원전 계약까지 집중…고준위 방폐법 국회 통과해야"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체코 원전 수주가 최종 계약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국내 원전 산업에서는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려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법(고준위 방폐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22대 국회에서 처음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고물가·고금리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 강화와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동해 심해 가스전을 비롯한 국내외 유망 자원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전력수요를 적기에 확대하기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있게 활용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며 "대규모 국가 전력망을 신속히 확충하며 전력망특별법 등 제도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에 대해선 "계획 입지로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단지와 농지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겠다"며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발전시장을 개설하고 수소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글로벌 수소시장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3분기 가스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올해 4분기 전기요금도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요금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등 에너지 복지를 더욱 두텁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역대급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한민국 먹거리를 키우기 위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경제 안보를 위해 역대 최대치인 수출 7000억 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유망 수출 품목에 맞춰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수출 3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 ▲현지 전시회 마케팅 강화 ▲상호인정 협약 품목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첨단산업의 초격차 역량도 강화한다. 그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과 특화단지를 신속히 구축하겠다"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세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150조원 민간투자 달성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글로벌 AI경쟁 심화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와 함께 AI산업활용촉진법을 마련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도 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균형투자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촉진하고 산업단지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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