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비사업,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안 내놓겠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8월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주택공급 대책을 위한 가용 정책수단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투기수요가 유입돼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정부는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는 상시조사 등을 통해 단속해 불법행위 엄단, 탈루세액 추징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LH는 2024년 사업승인목표 10만5000가구와 주택 착공목표 5만가구 공급계획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LH는 향후 공공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뿐만 아니라 착공·준공·입주 등 공급 관련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등 규제 개선에 나선 결과, 서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가 2018~2022년 연평균 4.4개에서 2023년 71개로 15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또 지난 1월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 조치에 따라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이 22대 국회에 재발의되는 등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가 개최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한편,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구체적 방안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주택공급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8월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내실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