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마저 끌어내렸다…불황 이어질까 노심초사[끝모를 내수부진②]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반도체 등 수출 호조로 6년 9개월 만에 경상수지 흑자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간 지속되자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침체되는 내수 부진 상황이 길어지며 우리나라 경제를 뒤흔드는 모습이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수 부진 여파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보고 전망치를 낮추기 시작했고 내수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내수 부진의 원인으로 물가만 오르고 임금은 오르지 않는 점을 지적한다. '소득감소→불황형소비→내수부진→투자위축→고용악화→소득감소'로 이어지는 불황형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반도체 수출 늘고 수입 줄어"…6월 경상수지 16.9조 흑자

한국은행이 지난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경상수지는 122억6000만 달러(약 16조89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6월, 2017년 9월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6월 수출액은 반도체 수출이 50.4% 증가하면서 지난해보다 8.7% 늘어났다. 수출액은 588억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수입은 473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5.7% 줄었다.

상품수지는 114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9월 이후 최대 규모다.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수입이 감소한 탓에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예상치를 넘어서며 커졌다는 분석이다.

하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상반기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상품수지의 경우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더라도 수입 감소세가 완화되면서 흑자폭이 상반기 대비 감소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16개월째 수입 감소세…韓 경제 생산능력 악화 우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출과는 대조적으로 수입 감소세가 지난해 3월 이후 1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6월에는 철강재(-18.9%) 등 원자재 수입이 6.6% 줄었고, 반도체(-4.9%) 등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도 각각 4.6%, 15.6% 감소했다.

원자재와 자본재, 소비재 수입이 모두 감소한 것은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생산이 정체되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다. 생산이 저하되면 소매판매액과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은은 지난달 '최근 수출 개선에도 수입이 부진한 배경' 보고서를 통해 고환율·고금리로 국내 투자와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자본재 수입이 장기간 줄어들 경우 우리 경제 생산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급등하는 물가를 안정화시켜 소비를 진작시키고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투자여력 확대로 설비 투자가 회복돼야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세를 보이면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이상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BI·KDI, 수출 확대에도 내수 부진에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내수부진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데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하향 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는 지난달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앞선 전망 대비 0.2%p 하향 조정했다. 내수와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면서 하반기 경제성장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KDI도 수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망치를 내렸다. 민간소비는 지난 5월 전망(1.8%) 대비 0.3%p 낮춘 1.5%, 설비투자는 기존 전망치인 2.2% 대비 1.8%p 내린 0.4%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0.4%p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는 기존 전망에 비해 수출 증가세는 확대되겠으나 내수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면서 경기 회복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금리 내려도 내수부진 지속예상↑…재정투입도 고려해야

일각에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한 만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시기를 최대한 앞당실 수 있지만 내수 부진 상황이 단기간 해소되기 힘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내수 부진의 원인은 설비투자 부진 등에 따른 고용시장 냉각, 고물가-고금리 현상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경기 악화 등을 꼽을 수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도 내수 부진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한은이 글로벌 금리인하 사이클에 동참할 가능성은 크다"면서도"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가격 급등이 한은의 금리인하 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고 공격적 금리인하의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덜컹거리는 내수 흐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수촉진과 투자활성화 대책으론 재정 투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 특별법(1인당 25만원 지원법) 등도 고착화된 내수 부진의 고리를 끊기 위한 방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병규 인하대 교수는 "1분기에 1.3% 성장률을 달성했지만 반도체 특수에 집중돼 있고 내수 부분이 수출에 비해 낮은 상태로 확장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 1인당 25만원을 주더라도 물가인상 요인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어려운 민생경제에 숨통을 띄우는 차원에서 최선의 정책은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고려해볼 만한 대책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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