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올해 세수펑크 23조 이상…내년 세수 380조"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올해 세수펑크가 23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내년도 국세수입은 법인세를 중심으로 증가해 3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성준 조세연 세수추계팀장은 올해 국세수입 규모가 344조1000억원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 예산상 국세수입규모가 367조3000억원인 것에 비하면 23조2000억원이 덜 걷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344조1000억원) 대비 36조1000억원(10.5%) 증가한 380조2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전체 국세 수입 증가를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인세는 올해 대비 24.0% 증가한 80조3000억원, 소득세는 10.5% 증가한 137조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동폭이 비교적 적은 부가세는 3.8% 늘어난 82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권성준 팀장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및 기업실적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내년 법인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세수의 경우는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내수시장의 부진으로 부가세는 큰 폭의 증가를 보이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예산대비 16조8000억원 줄어든 350조50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내년에는 반도체 중심 수출기업들의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 영향으로 385조5000억원(10.0%) 더 걷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학수 연구위원은 중동리스크, 유류세 인하 종료 계획 연기는 추가 세수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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