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1~7월 중국 세수액 2.6% 감소…세출액은 2.5%↑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경기둔화에 시달리는 중국의 1~7월 세수(일반 공공예산 수입)는 전년 동기 대비 2.6% 줄어든 13조5663억 위안(약 2530조1150억원)을 기록했다고 재신쾌보(財訊快報)와 부련망(富聯網), 신랑재경 등이 26일 보도했다.

매체는 중국 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재정수지 통계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낙폭이 1~6월 2.8%에서 다소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중앙 일반 공공예산 수입이 6.4% 줄어든 5조9745억 위안, 지방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0.6% 늘어난 7조5918억 위안이다.

다만 2023년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 유예로 인한 기저효과, 지난해 중반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 등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1.2% 증가했다.

부동산 불황, 증시 침체 여파로 주식거래 인지세 수입은 작년 동기에 비해 55.0% 급감하고 국유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도 22.3% 크게 줄었다.

각종 인지세 수입은 20.9% 감소한 2120억 위안이다. 이중 주식거래 인지세가 576억 위안이다.

1~7월 부가가치세(증치세) 징수액은 5.2% 감소한 4조1303억 위안으로 나타났다. 기업(법인) 소득세가 5.4% 줄어든 3조702억 위안, 개인 소득세는 5.5% 적은 8529억 위안, 관세가 3.7% 적은 1407억 위안이다.

하지만 국내소비세는 전년 동기보다 5.5% 늘어난 1조4억 위안으로 나타났다.

1~7월 토지와 부동산 관련 세수 가운데 등록세는 10.9% 줄어든 3169억 위안, 부동산세가 20.2% 급증한 2878억 위안이다.

도시 토지사용세는 11.2% 증가한 1562억 위안이고 토지증치세 경우 7.2% 감소한 3388억 위안, 경지 점용세가 23.6% 크게 늘어난 890억 위안이다.

국유토지 사용권 판매액은 1조7763억 위안에 머물렀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21년 상반기 3조4436억 위안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다.

재정수지 통계에 따르면 1~7월 세출(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 늘어난 15조5463억 위안에 달했다. 1~6월 2.0% 증가에서 가속했다.

중앙 일반 공공예산 지출이 9.3% 증대한 2조1444억 위안, 지방 일반 공공계산 지출은 1.5% 늘어난 13조4019억 위안이다.

사회보장과 취업 지출이 4.3% 증가한 2조5454억 위안, 교육지출은 1.1% 늘어난 2조3115억 위안, 농림수산 지출 경우 8.2% 증대한 1조3350억 위안, 과학기술 지출 3.8% 는 5165억 위안, 도시와 농촌 공동체 지출은 7.2% 많은 1조1589억 위안이다.

통계를 토대로 계산한 7월 세입은 전년 동월에 비해 1.9% 감소한 1조9800억 위안, 세출이 6.6% 증가했다. 6월은 세입이 2.6%, 세출은 3.0% 각각 줄어들었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작년 증가율이 높았던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세입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앞으로 수개월 동안 거시정책을 펴고 지난해 영향이 저하하면서 세입 증가율을 지탱하고 세출은 착실히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공산당은 7월 말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2024년 경제성장 목표 '5% 안팎'을 달성하기 위해 경지자극책을 소비자에 초점을 두고 실시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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