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장 "송전망 미뤄지면 연 3000억 요금 부담…지역 주민 파격보상"[일문일답]

[세종=뉴시스]이승주 여동준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28일 HVDC(초고압직류송전)전력망 건설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며 "(지연 시) 국민이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은 총 2조원"이라며 "연 3000억원의 인상요인이 생긴다.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최근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불허된 것을 우려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기간을 어떻게든 단축시키기 위해 국회 및 정부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과 보상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전자파에 대해 "이미 검증이 끝난 사실을 괴담을 들어 불안감을 조장한다면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자 미래세대의 몫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범국가적 숙원사업"이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김 사장, 담당 실무진과 일문일답

-전력망을 제 때 건설하지 않을 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긴다는 게 어떤 뜻인가.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면 수도권에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앞서 66개월 지연된 데 경제적 여파가 이미 현재까지 총 2조원이고, 앞으로 계속 지연되면 연 3000억원이 불어난다.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

-하남시장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오래 근무한 만큼 이해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불허한 배경은.

"하남시장과 (한전이) 공식적으로 소통을 하진 않고 있다. 물론 직원들을 통해 업무 상황은 들었을 것 같다. (산업부에서) 고위공직자로 지낸 분이 일부 주민의 강경한 민원성 주장을 설득하며 극복하기 보다 (불허로) 쉽게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반대에 서명한 지역 주민이 4만명 중 1만30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다.

"극히 일부 세력이 허위 사실이나 선전과 선동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본다. 변전소 증설에 절대 국민 다수는 정책 목표를 이해하고 동의할 것으로 안다."

-주민 설득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사업 부지 내인 만큼 주민설명회도 필요 없지만 7차례나 시행했다. 하지만 소통하려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도 이를 원천 봉쇄하거나 관련 문서가 전달되지 않도록 중간에 막거나, 개인정보 등을 문제 삼아 쉽지 않았다. 최대한 찾아뵙고 오해와 진실을 말씀드리며 살피려 한다."

-하남시와 행정소송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

"하남시에서 불허했을 때 하남부시장을 만나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이미 전달했다. 이의제기는 27일 저녁 하남시에 제출했다. 행정심판과 소송은 법률대리인이 필요해서 다음 달 추진할 예정이다."

-결론은 언제쯤 날까.

"3심까지 갈 때 1심 단위로 6~12개월 소요되는 만큼 최장 36개월 보고 있다"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

"사실 전자파 문제가 아닌 각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한전에서 특단의 지원과 보상을 특별법에 담고 있다고 했지만, 이는 전자파 때문에 보상하는 게 아니다. 송전선이 지나가면서 토지 이용에 장애가 있거나 미관상 문제가 있기에 보상하는 것이다."

-지연됐을 때 발생할 문제는.

"우리나라 전력계통망은 해외 주요국과 달리 단일망이다.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연 시 수도권 전체적으로 부하가 올 수 있다. 결국 수도권 전력 수요를 남쪽에서 송전선로를 통해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 경우 수도권 남부에 위치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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