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지자체 반대로 전력망 확충 난항…특별법 제정 노력해달라"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고질적으로 겪는 전력망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여야가 합심해 전력망 확충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진행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종배 의원은 "미국이나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등에서 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고 있다. 반도체가 우리 수출 효자 품목이지만,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 용인시에 600조원이 넘는 대단위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추진되고 있는데 전력 공급에 문제는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특별법을 만들면 이를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보강하고 지자체와 소통을 더 원활히 해서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법에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정부에서 할 일을 다하며 차질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하남시는 한국전력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허가신청 4건을 모두 불가 처분한 바 있다. 한전이 추진 중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증설 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기존 변전 설비를 고도화해 옥내로 배치하고, 잔여 부지에 500㎸급 HVDC 변환소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요즘 수출이 상당히 좋아졌다. 올해 연간 총 수출액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서 세계 5대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던데 그렇게 봐도 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역대 최고 수출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일본을 넘어서기에는) 수출 규모를 보면 많이 모자라는 면이 있다"며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반도체나 특정 산업에 너무 치우친 것 아니냐는 말씀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자동차나 조선, 석유화학 등 전 산업에서 고르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등) 특정국가는 물론 그동안 미진했던 신흥국까지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다"며 "정상 외교를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활발히 하며 본격적으로 수출 다변화하는 원년을 만들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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