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반도체 패권 경쟁에 필요하면 보조금이든 세제든 최대한 지원"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 우리 기업 지원과 관련해 "재정을 아끼려고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 지원 의사가 없다든지, 지원 의지가 약한 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어차피 재정의 여건이나 재원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의사를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 보조금이 필요한데 정말 이건 정부가 줘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이 됐든 세제지원이 됐든 검토를 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우리 반도체 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재정 보조금이나 직접 보조금을 받아서 생긴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연구개발(R&D)이나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나 생태계 지원, 인력 양성 등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취약한 게 팹리스 부분인데 생태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며 "자칫 보조금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재정이 팹리스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관련된 26조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때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소기업을 직접 만나고 관계기관에서 만나서 수요조사를 했다"며 "그 대책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이냐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고민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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