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국회의원·전남도, 군공항 특별법 보완 '한 목소리'(종합)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남도가 순조로운 공항 이전을 위해 법적 토대인 특별법 보완과 종전 부지 개발 마스터플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와 국가 주도 공항 이전, 무안 군민과의 소통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광주시가 2018년 3자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점과 '플랜B' '함흥차사' 등 광주시장의 논란성 발언에 대해선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광주시당 주관으로 19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간담회'에서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남도는 현 광주공항 부지에 대한 '종합개발 마스터플랜'과 이전 부지 개발을 명문화한 '군공항 특별법 개정'을 머리를 맞대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4월 대구경북 신공항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과 이전 주변 지역 지원, 종전 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명시했다.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비 지원을 가능하게 해 예비이전후보지의 수용성을 높이고, 사업대행자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공항 이전의 밑천이 될 종전 부지(현 공항부지)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비전 제시가 없어 종합 마스터플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6월 'New K-2 글로벌 신성장 도시' 비전, 6밸리 도시특화계획을 통해 종전 부지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해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종전부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나 비전이 없다보니 무안 군민들 입장에선 '소음 피해 때문에 옮기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님비시설을 누가 받으려 하겠냐"며 마스터플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 또 "광주시가 제시한 1조 원의 지역개발사업 지원금은 개발차익금에 불과해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무안 군민들의 의구심이 적잖다"며 "광주시에서, 국가사업 중 무안에 할 수 있는 지원사업 리스트를 통합패키지로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도는 이를 위해 국책사업과 같은 국가 주도의 통 큰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공항을 받는 쪽'에 대한 구체적이고 규모있는 지원책이 필요하고, 이를 골자로 현행 광주 군공항특별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은 "예비후보지 지정 이전에라도 종전 부지 개발과 이전 부지 지원 플랜이 필요하고, 특히 이전대상 부지 지원 규정은 특별법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당장 준비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 의원과 공항 소재지 지역구 의원인 박균택 의원도 특별법 보완에 뜻을 같이 했고,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국가 주도 방식의 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지사지론도 나왔다. 박 의원은 "무안 군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선 민항을 먼저 옮기는 게 필요하다"며 "광산구 주민을 비롯한 사회단체 구성원들과 함께 무안군민을 설득하고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도 "무안군민을 설득하고 도민이 공감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선 공항문제의 주도적 책임이 있는 당사자인 광주시의 전향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날 종전·이전 부지 개발 비전과 별개로 '광주 민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3자 협약을 광주시가 2년 만에 파기한 점과 '플랜B' '뜨뜻미지근' '함흥차사' 등 최근 광주시장의 일련의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또 광주시가 제시한 '예비후보지 선정 연말 데드라인'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내년 상반기까지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고, 광주 국내선 일부 노선을 무안공항으로 우선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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