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장 "세수 부족, 추경요건 아냐…재원 마련 방안은 미정"[일문일답]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30조원에 육박할 거라는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기업실적으로 법인세수가 급감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자산시장 세수가 부진한 여파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 세수 부족분에 대해 가용재원을 활용해 불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은 미정이며, 국회 협의 과정에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5일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정정훈 세제실장과 기재부·행정안전부·교육부 관계자들의 일문일답.

-올해 세수추계 오차가 발생한 이유는.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로 인한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의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 또한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이 일부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세수오차가 확대된 원인은.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최근 세수 변동성이 심화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요국의 세수 오차율도 확대됐다. 우리나라는 높은 무역의존도 등으로 인해 외부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법인세 등의 추계가 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법인세를 제외한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주요세목의 추계오차는 크게 감소해 전체 세수오차폭은 작년 대비 축소했다."

-2년 연속 세수결손의 원인이 무엇인가. 부자감세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세제개편 효과는 세입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세수부족의 원인이 아니다. 작년과 올해 세수부족은 감세정책이 아닌 2022년 이후 급격한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영향이 당초 예측보다 큰 데에 기인한다. 올해 법인세 부진은 지난해 전반적인 기업실적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세수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경정 추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추경예산 편성은 경기침체 등 예외적 사유에 보충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이다. 세수부족 우려만으로는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 우선 대응할 계획이다. 국채 추가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은 미래세대 부담 가중, 대외신인도 악화, 물가·금리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올해 세수부족도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나.

"정부는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기금 여유재원, 통상적인 사업 관리,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 지방교부세(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민생에 구김살이 없도록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 결정하고 진행하겠다."

"(안상열 기재부 재정관리관) 여러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방법,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을 조정하는 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용과 같은 재정관리 세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 기금의 집행 현황과 현재 여건 등을 보면서 판단해야 하고, 지방교부세도 원론적으로는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조정이 필요한데, 얼마나 조정할지는 행안부와 교육부, 국회 등의 의견을 들어가며 정할 예정이다."

-올해 인위적 불용이 있는지.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불용이라기보다 자금 배정 유보로 대응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유 자금으로 다 가능할지는 봐야 할 것 같다. 다만 작년에도 인위적 불용은 없었다. 인위적 불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은 얼마나 들어왔나.

"중간예납 신고금액은 지난해 대비 약 1조9000억원 줄어들었다. 중간예납도 예상대로 전년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다."

-내년 세입예산안을 다시 짜야 하는 것 아닌가.

"8월에 내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할 시점에도 29조6000억원과 거의 유사한 숫자의 결손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를 기초로 내년에는 2년 연속 줄었던 세수가 증가세로 다시 전환하고, 증가 폭도 상당한 규모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시점에서 (편성의) 베이스가 완전히 달라진 건 전혀 아니다."

-일반회계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지불하는 예수이자는 어떻게 되나.

"(안상렬 재정관리관) 올해 정상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법인세의 추계 정확도 높이기 위한 대안은.

"지난해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문을 받아 지금의 법인세 추계모형을 추가적으로 보완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 경제 여건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

-최근 서울에서 주택 거래가 많았는데, 양도세가 감소한 이유는.

"전체 양도세는 주식과 부동산으로 나뉘는데 부동산이 더 많고, 그 가운데서는 토지가 50% 넘고 나머지 주택과 상가다. 주택의 비중이 크진 않다. 주택 거래량 상당히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주택이 많이 팔리느냐, 1세대1주택이 많이 팔리느냐 등에 따라서 다르다. 주택 중심의 상당 폭의 거래량 회복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도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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