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국가채무 1167조 돌파 '역대 최대'…올 정부 목표치 넘어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올해 8월까지 국가채무가 역대 최고인 1167조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본예산에서 목표한 중앙정부 채무인 1163조원을 넘어섰다. 나라살림 적자 폭은 84조2000억원을 기록해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규모를 보였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한 396조7000억원이다.

7월까지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4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가 7조1000억원 늘었지만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1000억원, 16조8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조3000억원 증가한 20조6000억원이다. 군사시설 특별회계 등 토지매각대가 전년 대비 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수입은 14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조4000억원 늘었다.

8월 누계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3000억원 증가한 447조원이다. 올해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68.1%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 33조9000억원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자체는 8월 말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크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던 2020년 96조원, 2022년 85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8조원 증가한 116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해 본예산에서 목표한 중앙정부 채무인 1163조원을 넘어섰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국채 상환 스케줄이 있는데 만기상환이 12월 도래하는 규모가 17조~18조원 정도 된다"며 "연말까지 가면 당초 계획한 (중앙정부 채무) 범위 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에도 8월에 본예산 규모를 초과했었다"며 "통상적으로 초기에는 지출을 위해 국채 발행을 많이 하는 상황이어서 연도말 결산 기준을 봐야 정확한 흐름이 보여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0조8000억원이다. 9월 국고채 금리의 경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50bp)과 미 경기침체 우려, 한국은행의 10월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하락했다.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38조5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87.4%이다. 9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2조5000억원으로 6개월 연속 순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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