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정상화 언제쯤…시장논리로 접근해야[기자수첩]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자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분야는 바로 에너지 분야다. 특히 전기요금은 우리나라 산업, 민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항상 주목 대상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9월말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우선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추후 분기 내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이미 1년 넘도록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사이 막대한 한전 부채는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됐다. 지난해 말 한전 부채는 연결 기준 202조4502억원이었는데 지난 6월말 기준 202조8904억원으로 불어났다.

한전 부채가 크게 늘어난 계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유가, 즉 발전 비용이 크게 늘었지만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충분히 올리지 못하면서 적자에 시달리게 됐기 때문이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연락을 하면 답답함과 실망감이 역력하다. 진보를 표방하던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보수 정부인 이번 정부에서도 전기요금이 충분히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기요금이 올라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막대한 부채 해소에만 있지 않다.

전력시장도 결국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과 생산량이 결정된다. 가격이 시장논리가 아닌 정치적 판단에 따라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의한 과도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요가 통제되지 않으니 결국 공급을 수요에 맞춰야 하는데, 정상 수준보다 전력수요가 지나치게 많아 생산단가가 높은 전력까지 끌어다 쓰는 일이 벌어진다.

낮은 가격으로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어 비싼 전력을 사용해야 하고, 이로 인해 부채는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한전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은 그대로인데 부채는 해소해야 하니 허리띠를 졸라 매는 중이다. 이에 한전이 사업을 줄이면서 우리나라 전력업계 전반이 휘청인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정부는 4분기 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미 늦었다. 하지만 외양간을 고쳐놔야 나중에라도 소를 기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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