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만 평균 16.1원↑…민생 부담 고려 주택·일반용 '동결'(종합)

[세종=뉴시스]손차민 이승주 여동준 기자 = 정부가 내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만 1㎾h(킬로와트시)당 평균 16.1원 인상한다. 민생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정부는 대기업이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도 될 수준이라고 보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위기가 일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24일부터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전력량 요금을 ㎾h당 평균 16.1원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기업이 쓰는 산업용(을)은 ㎾h당 16.9원을 인상하고,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h당 8.5원을 인상한다. 다만 물가와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한다.

정부는 이용자들이 평균적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규모를 고려해 산업용(갑) 이용자는 전기요금이 월 평균 100만원 미만으로 증가하고 산업용(을) 이용자는 전기요금이 월 평균 900만원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산업용 고객은 약 44만호로 전체 고객의 1.7%이지만 전체 전력 사용량은 절반이 넘는 53.2%를 차지한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해 11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주택·일반용 전기요금의 경우 지난해 5월 인상된 것이 가장 최근이다.

◆산업부 "韓 전기요금 높지 않아…OECD 26위 수준"

정부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해,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아직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OECD 국가 중 26위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우리 경쟁 국가와 비교했을 때 미국 정도만 낮은 수준"이라며 "나머지 대부분 국가들은 다 킬로와트시(㎾h)당 200원이 넘는다"고 전했다.

이어 "이렇게 된 이유는 지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LNG) 가격이 올라가고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린 국가들"이라며 "우리나라는 충격을 완화하자는 차원에서 한국전력의 적자로 일부 환원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는 연료가격 변동에 맞춰 전기요금을 인상했으나, 우리나라는 민생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산업용 전기료만 인상?…산업차관 "여력 있는 대기업이 고통 분담"

정부는 대기업들이 전기요금 부담 여력이 있는 것으로 봤다. 11개월 만에 산업용 전기요금만 또 인상된 배경이다.

최 차관은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많다고 판단한 부분이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 부분이기 때문에 고통 분담 차원"이라며 "일반 국민들이 많이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과 소상공인이 많이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인상은 '수출용 대기업 부분에서 고통을 분담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산업용 중심으로 올렸다"고 강조했다.

또 최 차관은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 수출이 계속 좋았던 상황이고, 전반적인 산업생산지수 같은 거를 보더라도 제조업 부분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며 "부담 여력이 있는 데서 부담을 해 주는 게 전체적인 국가 경제 차원에서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꾸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있었을 때 많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에서 많이 떠맡았다"며 "그때는 대기업이라든지 우리나라 국민 경제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경제가 어려웠던 상황을 지나서 좀 상황이 좋은 경제 주체별로 과거에 우리 공기업 부문에서 맡았던 부분을 이제 환원한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전 재무구조 개선 기대…"자구노력 이행으로 경영 정상화"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이 안정적인 흑자를 이어가며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최 차관은 "매출이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천연가스(LNG) 가격 변동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수치로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외적인 큰 변동이 없다면 한전 입장에서 별도 기준으로도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바뀔 것"이라며 "전반적인 재무구조도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은 지난 2분기 연결 기준 2조5496억원 상당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별도 기준으로는 영업손실 92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적자는 연결 기준 약 41조원인데, 대규모 적자로 차입금이 급증해 하루 이자비용만 약 122억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전은 올해 상반기 부채가 연결 기준 약 203조에 달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요금 정상화에만 기대지 않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자구노력을 더욱더 철저히 이행해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속적인 전력구입비 절감 노력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요율을 최소화해 나감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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