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상무위 11월4∼8일 개최…"경기부양 재정정책 승인 전망"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내달 초순 상무위원회를 열어 경기부양을 겨냥한 재정정책을 승인할 전망이라고 홍콩경제일보와 동망(東網) 등이 2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인대는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2차 위원장 회의를 소집해 자오러지(趙樂際) 상무위원장 주재로 제14기 전인대 상무위 제12차 회의를 11월4~8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2개월에 한번 여는 전인대 상무위에선 이번에 국무원의 금융공작(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취학전 교육법 초안, 문물보호법 초안, 광산자원법 개정 초안, 에너지법 초안, 자금세탁 방지법 초안, 각급 인민대표대회(인대) 상무위 감독법 개정 초안, 중재법 개정 초안, 과학기술 보급법 초안, 해상법 개정 초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내달 상무위는 또한 '2023년 국유자산 관리 상황 종합 보고'와 '2023년 행정사업 국유자산 관리 상황 특별 보고', '중국 특색을 가진 세계 일류대학과 우수 학과 정황에 관한 보고' 등도 심의한다.

공표된 제12차 상무위 회의 의제에는 재정정책과 관련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매체는 2023년 중반에 중대한 안건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높이기로 결정하고서 나중에 공개했듯이 상무위가 12차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제시한 갖가지 경기지원책을 비공개로 심의하고서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중국 경제 전문 이코노미스트도 올해 경제목표인 5% 안팎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전인대의 승인이 시급한 만큼 상정한 여러 가지 재정 측면의 경기부양 조치를 채택할 공산이 농후하다고 내다봤다.

상무위는 통상심의를 거친 법안과 정책, 결정 등을 회의 마지막날에 표결에 부쳐 승인 확정한다.

폐막일은 미국 대선을 치르는 5일에서 사흘 지난 시점인데 전인대 상무위는 대미 영향까지 고려한 지원책과 보고서 등을 채택하고서 그 내용을 관영 매체를 통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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