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SEC에게서 '암호화폐 규제 권한' 뺏는 방안 염두"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암호화폐 업계를 과도하게 옥죈다'는 비판을 받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감독 권한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을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의 세계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실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폭스비즈니스는 26일(현지시각)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기존 SEC가 보유한 암호화폐 규제 감독 권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이전하려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새 행정부는 CFTC에 3조 달러(약 4188조6000억원) 규모의 디지털 자산 시장 상당 부분을 감독할 권한을 부여해, 이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은 SEC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이른바 코인 저격수로 불리는 게리 겐슬러 현 위원장 아래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은 '증권'이라는 시각을 견지해 왔다.

실제 겐슬러 위원장하에서 SEC는 가상자산 트레이딩 업체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폴리곤(POL), 솔라나(SOL), 코스모스(ATOM), 알고랜드(ALG), 파일코인(FIL) 등을 증권이라고 명시하며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업계는 겐슬러 위원장에 대해 규제 일변도로 업계와 시장을 모두 위축시켰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기도 하다.

SEC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SEC에 제기된 불만의 18%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것이었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미국 자본 시장의 1%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두드러지는 수치다.

실제 SEC의 권한이 CFTC로 이전될 경우,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강도는 이전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CFTC는 SEC와 마찬가지로 시장 규제안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 기관이 감독하는 파생상품 시장은 소액 투자자가 아닌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위험 관리가 보다 잘 이뤄진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다.

CFTC에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 다른 토큰들의 현물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부여받을 경우, 해당 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를 규제할 권한도 갖게 된다.

이 같은 SEC 규제 권한 약화 움직임은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청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친(親)가상자산' 청사진을 실현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미국을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의 세계 수도로 만들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이를 이룩하기 위해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암호화폐 차르'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겐슬러 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일인 내년 1월20일 사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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