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안정적 주택공급 차질 없이 추진"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대내외 정국에도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국교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김범석 차관과 진현환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000건으로, 올해 7월 고점이었던 9518건 대비 58% 감소했다.

12월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도 0.02%를 기록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 차관은 특히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2000호를 공급하는 등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지난달 5일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5만호 발표에 이어 지난달 27일 3만6000호 규모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했다"며 "노후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과 주택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0곳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8·8 공급대책 후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 임대를 허용하는 법안 개정과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연내 계획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건축 패스트트랙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내년 6월 시행되는 데 앞서 현장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민간시장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지난 6일 기준 21만1000호의 매입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7만2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심의와 약정체결 등을 빠르게 완료해 11만호 신축 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총 2만2000호 매입 확약이 접수됐다. 연말까지 3000호 착공, 나머지 물량도 내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공공주택 14만호 인허가 목표를 위해 지자체 정비사업 등 추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하고, 착공 조기화를 통해 주택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기금(HUG)과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보증의 경우, 올해 7만4000호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약 15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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