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산단 등 14개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내년 9.3조 투자·공기 단축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기존에 진행 중이던 14개 대규모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관련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광영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등 총 투자규모가 9조3000억원에 달하는 7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년 중으로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을 단축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발표했다.

투자규모가 약 360조원에 달하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3700억원 규모의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보전산지 변경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겨 2025년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자체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조정 권한 이양을 추진한다. 보전산지 변경지정 사전검토를 통해 심사기간도 단축한다.

투자규모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여수 액화천연가스(LNG) 허브터미널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선할 예정이다. 추가 범위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구체화한다.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용수시설 준공시기도 기존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앞당긴다.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에는 양극재 제품 양산 계획을 고려해 전력설비 설치를 내년 초부터 조기 착공해 당초보다 7개월 앞당긴 내년 6월부터 초기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달 중으로 도로공사 사업비또한 증액할 예정이다. 해당 산단은 투자규모가 6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투자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대전시에서는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프로스포츠 경기장 시설투자 및 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에 착수한다.

또한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술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이 원하는 곳에서 투자할 수 있게 환경영향평가는 신속·일반·심층으로 구분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신속히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통해 투자 지원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