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中, 내년 특별채 600조원 발행…소비·기업 부양에 자금 투입"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당국은 내년 3조 위안(약 600조원 4110억 달러) 상당 특별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소비 촉진과 기업 설비 경신, 기술혁신 견인 첨단 부문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경제일보와 경제통(經濟通) 등이 24일 보도했다.

매체는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과 외신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경기부양책을 연달아 내놓는 가운데 특별채 발행액을 올해 1조 위안에서 3배로 늘렸다고 전했다. 연간 특별채 규모로는 사상 최대를 경신하게 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조달자금은 소비 증대를 겨냥한 보조금 프로그램, 기업의 노후 설비 교체, 첨단 산업 등에 재정투자 재원으로 충당한다.

구체적으로는 2개의 중요한 프로그램(兩重)과 2개의 신규 프로그램(兩新)에 1조3000억 위안을 배정하고 전기자동차(EV), 로봇,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 '신생산력(新質生產力)'이라 부르는 첨단 제조업에 1조 위안, 나머지는 대형 국유은행의 자본증강에 할당한다.

중요한 프로그램은 철도와 공항 건설, 농지 정비, 중요지역 안전보장 능력 구축 등 국가전략을 시행하는 프로젝트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신규 프로그램 경우 소비자가 낡은 자가용과 가전제품을 보상 판매로 처분하고 새 제품을 할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 보조금제와 기업의 대규모 설비 갱신을 지원하는 보조금제를 말한다.

소식통은 이처럼 대규모 특별채를 기채하는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중 관세인상으로 인한 악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대응책 일환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앞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 올해 초장기 특별채 발행으로 모은 1조 위안에 관해 70% 정도를 2개의 주요 프로젝트에, 나머진 2개의 신규 프로그램에 주입했다고 발표했다.

2025년 특별채 발행액은 20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4%에 상당한다. 2007년 중국은 GDP 대비 5.7%에 달하는 1조5500억 위안 상당 특별채를 내놓았다.

중국 지도부는 2025년 재정적자 목표를 GDP 대비 4%로 1.0% 포인트 높이기로 했다고 일부 매체가 전한 바 있다.

또한 11~12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경기지원을 겨냥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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