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물가 안정·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에 11.6조 지원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당정은 27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하고,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 등에 1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생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내수·민생사업 기금계획 변경, 공공기관 추가 투자, 민투·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역대 가장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11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124만개)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기로 했다.

관광·소비 증진을 통한 내수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 주요 메가 이벤트를 상반기에 개최한다.

아울러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은 현재 6만5000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하고, 비수도권 대상 숙박 쿠폰 발행, '여행 가는 달' 캠페인 조기 시행 등도 추진된다.

관광업계에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도 한시 지원한다. 이외에 K-ETA 68개국 한시 면제 조치 연장,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 등 방한시장 확대 정책도 유지된다.

당정은 국토·교통 분야 내수 경기 활성화 지원에도 힘을 실었다.

특히,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가운데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집행률 목표는 올해 상반기 집행률(60.8%)을 넘기는 것으로 설정했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도 약 11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택 사업 지원을 위해 건설형 공공주택을 내년 7만호 이상 착공하고, CR리츠와 세제 특례 등을 통해 미분양으로 어려운 지방 주택시장도 지원한다.

아울러 당정은 '재건축촉진법' 등 주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연간 온누리상품권 사용 규모를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올해와 비교해 1조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이를 위해 설 명절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환급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도 기존 353곳에서 550곳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8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연초부터 최대한 집행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마친 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추경에 대한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었다"고 답했다.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리가 환율 변동성과 연관이 돼 있어서 정부 측에서 신중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비수도권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에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일시적으로 돈을 풀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건의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제기된 내수·민생 과제 등을 검토해 오는 30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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