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택 공급 절벽인데"…공급 확대 올스톱 위기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에도 비상등이 커졌다. 윤 정부는 임기 내 전국 270만호 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없어 '공급 불안' 우려가 여전하다. 게다가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장담을 못 하는 상황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주택 270만호 공급'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동력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관련 각종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윤 정부는 지난해 1월 '30년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을 시작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 한 해 동안 주택 공급 관련한 자료를 28차례 내놨다.

정부는 최근에도 도심 주택 공급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건설경영CEO과정' 3기 특별강연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도시와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재건축·재개발과 교통 인프라 혁신을 통해 새로운 건설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의 인구 감소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인구가 1992년 1096만명에서 2024년 933만명으로 급감하면서 도심 내 빈집과 빈 점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외곽 신도시 개발보다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은 공급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실제 주택 공급의 주요 지표인 착공·인허가·준공 실적 모두 감소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25년까지 50만 가구 이상 공급 부족이 누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54만호에 달하던 인허가 물량이 2023년 42만호, 2024년 35만호로 급감했다. 또 착공 물량은 ▲2019년 47만9000호 ▲2020년 52만6000호 ▲2021년 58만4000호 수준을 유지하다, ▲2022년 38만3000호 ▲2023년 24만2000호 ▲2024년 26만호로 급감했다.

게다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윤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비사업 기간을 3년 앞당기고, 재건축·재개발 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3년 한시적으로 법정 상한보다 최대 30%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 모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윤 대토열 파면 이후 사실상 뒷전으로 밀렸다.

또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법안이 통과될지 미지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대표적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차단하고, 주택가격 안정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선 주택 공급 절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의 입주 물량은 9640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예정 물량인 3만7681가구의 약 25% 수준에 불과하다.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상승을 자극하면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 윤 전 대통령 파면과 상관없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심지는 새로운 주택을 공급할 토지가 부족해 기존 노후·불량 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도심지 재개발·재건축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신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한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여부와 상관없이 여야 모두 향후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