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스라엘 관세협상서 군사지원 연계…韓 예고편?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협상을 위해 백악관을 찾았으나, 관세 면제 또는 인하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을 언급하며, 무역적자 개선 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에도 유사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 이스라엘에 대한 상호관세 문제 등을 논의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17% 상호관세를 부과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 후 해외정상과 직접 만난 것은 네타냐후 총리가 처음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취재진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 미국과 무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없애겠다고 얘기했다. 이를 매우 빠르게 달성할 계획이며,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또한 불필요한 다양한 무역장벽도 제거할 것이다"면서 "이스라엘은 (미국에) 같은 일을 해야하는 모든 국가들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저는 자유무역 옹호론자이고, 자유무역은 공정해야 한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옹호하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백악관을 찾아와 입속의 혀처럼 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하를 확약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줄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잠시 뜸을 들이더니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무역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면서 "어쩌면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다(maybe not)"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아주 많이 돕고 있다. 매년 400만달러를 지원한다. 이스라엘에 수십억달러를 주고 있다. 이는 최고 수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막대한 군사지원을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이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것 외에도 추가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국가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상호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들었으나, 실제로는 상대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란게 중론이다.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더라도, 상대국이 미국에 흑자를 보고 있다면 불공정한 무역관계라고 주장하는 식이다.

스스로를 '협상의 달인'으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전혀 관계 없는 사안까지도 관세 협상의 카드로 내밀고 있다. 이스라엘에 언급한 안보 지원 문제가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유사한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그는 지난달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면서 "우리는 군사적으로, 또 많은 다른 방법으로 한국을 엄청나게 돕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의 관세가 네배 높다는 주장도 문제지만, 한국과의 통상문제를 안보협력과 연계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모양새라 우려를 키웠다.

한국 정부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오는 8일 워싱턴DC로 급파해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협상에서는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며 관세 인하 또는 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안보지원 문제를 연계할 경우엔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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