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수출 지원, 전세계 제조업 씨말린다"-NYT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중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진 뒤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막대한 자금으로 수출 기업을 집중 지원하면서 전 세계의 공장 폐쇄와 해고 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공장은 독일 볼프스부르크에 있는 폭스바겐 단지였다. 하지만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BYD는 볼프스부르크보다 2배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할 공장 2곳을 짓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국영 은행들이 1조9000억 달러(약 2794조 원)를 기업에 대출했다. 중국 전역의 도시 외곽에 새로운 공장이 밤낮으로 건설되고 있고 기존 공장들도 로봇과 자동화를 통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중국의 제조업 투자와 진보가 수출 물결을 만들어내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공장 폐쇄와 해고 사태를 초래할 위협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일 발표한 대중국 고율관세는 중국의 수출 공세에 대한 극단적 대응이다. 그러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유럽연합(EU)도 조용하게 관세를 올려왔다.

5년 전, 주택 거품이 터지기 전에는 중국의 거의 모든 도시마다 아파트를 짓는 크레인이 즐비했다. 현재는 움직이는 크레인을 거의 보기 어렵다.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국영 은행들이 부동산 대신 산업으로 대출을 전환했다.

중국은 전 세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공장 로봇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중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만든 것이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지커가 4년 전 닝보에 공장을 열었을 때, 그 공장에는 로봇이 500대였으나 현재 820대이며 계속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새 공장들이 가동되면서 중국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 13.3%, 지난해 17.3% 증가했다.

중국 은행들은 기업의 연구개발에도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기업 화웨이는 상하이에 3만5000 명의 엔지니어가 일하는 연구센터를 새로 개설했다.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사무실과 연구실 면적의 10배에 달한다.

◆중국 제조업 전세계 점유율 6%에서 32%로 증가

중국의 제조업이 수십 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면서 미국과 다른 산업 강국들, 개발도상국들의 제조업을 대체해왔다. 중국의 전 세계 제조업 점유율은 2000년 6%에서 현재 32% 이상으로 늘었으며 계속 오르고 있다.

중국의 공장 생산량은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영국을 합친 제조업 생산량보다 더 많다.

트럼프의 극단적 처방이 중국의 수출 확대를 억누를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중국이 우회 수출을 늘리면 EU와 한국 등 동맹국들의 경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자동차를 팔지 않고 있다. 관세가 181%에 달하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 진출이 막힌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늘렸다. 2017년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멕시코 시장 점유율이 0.3%였으나 지난해 20%를 넘어섰다.

◆EU 등도 대중국 관세 큰 폭으로 올려

EU에서 중국 자동차 판매가 급증하고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정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EU가 중국 지리자동차에 최대 45%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또 지난 5년 동안 유럽, 일본, 한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은 석유화학 정제 시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정제 시설을 건설했다.

중국이 수출에 매달리는 이유는 자국 내 소비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2021년 이후 주택 시장 붕괴로 인해 중산층의 상당한 저축이 사라졌고, 많은 부유층 가계가 무너졌다.

◆국방비 큰 폭 증가로 소비 부양 못하고 수출에만 매달려

세수가 줄었음에도 국방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소비를 부양하는 정책을 펴지 못한다. 대신 수출 공장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붕괴의 충격을 완화해왔다.

최근 중국의 일부 경제학자들이 미약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월 2만5000원인 최저 연금을 16만2000원으로 올릴 것을 제안했으나 중국 정부는 지난달 5일 발표한 예산안에서 4400원만 올리기로 했다.

이 예산에는 수출항 등 인프라 건설에 1000억 달러(약 147조 원)를 투입하고 20개 도시에서 제조업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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