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호관세 충격파…금융당국, 50조 첨단산업기금 속도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로 국내 산업·금융이 큰 충격파에 휩싸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50조원 규모 첨단산업기금 조성에 속도를 낸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첨단산업기금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2025년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첨단산업기금은 정부가 글로벌 무역 전쟁 속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는 기금이다. 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기금을 신설, 관세로 인한 경쟁력 위기에 처한 미래차,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산은에 마련되는 50조원 기금에 시중은행들이 매칭방식으로 50조원을 더하면 100억원 이상의 자금지원도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정부는 당초 첨단산업기금을 통해 연내에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상호관세 충격파가 예상보다 거세다고 판단, 조성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위한 산은법 개정과 통상리스크 대응 등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필수 추경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필수 추경이 이뤄질 경우 이달 중에라도 기금을 조성해 기업 지원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에 제출된 보증동의안에 따르면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산은이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정부·한은으로부터의 차입금, 산은 및 금융사 출연금,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서 회수한 자금과 기금운용수입도 다시 재원이 된다.

산은법 개정안과 동의안 등에 대한 국회 의결 등 여건이 마련되면 곧바로 1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 기금 조성에 속도를 낸다.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은 올해 10조원 규모로 발행된다. 공모 또는 사모로, 원화채권 금리는 '3대 민간 채권평가사 정부보증채 수익률의 전영업일자 평균값'을 기준으로, 시장상황과 채권 수요에 따라 정한다.

지원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로봇,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으로, 정부는 올해 하반기 9조원을 우선 집행하고, 내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10조25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금 조성을 위해 5대 금융지주 등 금융권의 협조도 요청해둔 상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오전 5대 금융지주회장과 정책금융·유관기관장, 금융협회장들을 소집,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통상전쟁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돼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8일에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지주사 전략 ·재무임원들을 소집, 기업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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