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 운용, 정치적 결정 따른다 생각 안해"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재정 운용을 정치적으로 결정하면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길은 정치가 내는 거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우 의원은 "4단계 거리두기가 되니 전 국민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겠느냐"며 "100분 만에 깨지기도 했지만, 여야 대표가 모처럼 모여서 시원하게 합의한 건 국민의 요구가 있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국회가 결정하면 그것을 따르시고 피해를 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대폭 지원하는 쪽으로 국회가 결정하면 정부는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길은 정치가 내는 거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며 "정부가 반대해 국회가 결정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을 정치적으로 결정하면 따라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그는 "하위계층에 줘야 할 돈을 줄여서 5분위(상위 20%)에 주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의원님과 견해가 다르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한 재정 규모가 다른 선진국보다 적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재정투입이 적은 것은 맞으나 재정 증가 속도를 본다면 결코 다른 나라보다 적지 않다"며 "금융을 같이 본다면 우리나라가 중간 이상 수준으로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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