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법안논의 본격화...은성수 "국조실서 정부안 발표"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업권법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무조정실을 통해 업권법을 발표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가 별도로 법안 작업을 준비 중인 것이 있느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과기부, 기재부, 다른 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국조실을 통해 정부안을 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특히 의원들의 입법 내용을 TF를 구성해 증권법으로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법을 따로 구성해야 하는지 연구하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들도 섭외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578개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단일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일이 분류하기 힘들어,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해외 사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비트코인 가격 폭락 때 시스템 정지로 고객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우려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낸스 거래소 등 해외 소재 거래소들도 국내 특금법을 따라 들여다봐야 한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해외소재 거래소도 국내에서 거래가 진행되거나 원화결제가 이뤄지면 신고 대상"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장(FIU)이 직접 바이낸스에 안내문을 보내 원화결제를 할 경우 등록 대상이라는 점을 알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인허가를 왜 그리 서두르느냐'는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거래소에 특정금융거래법 준비 기간을 1년 6개월이나 줬다"며 "서둘러 한 게 아니다. 법에서 지정한 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거래소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다'라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20개 넘는 거래소에 1대1 컨설팅을 통해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가 업권법 제정을 미루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은 위원장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도화라는 표현이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 될까봐 우려스러웠다. 서두르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완벽한 법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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