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SEC, 암호화폐 규칙 제정 거부 사유 소명해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 재판부가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시장 규칙 제정 요구를 거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에 대해 소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SEC가 집행에 의한 규제를 통해 시장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새로운 규칙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지만, SEC는 현행 규정만으로 충분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는 지난 3월 SEC에 이의 제기 차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후 SEC와 코인베이스는 각자의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3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SEC는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SEC가 명확한 이유 없이 규칙 제정을 거부한 것은 암호화폐 분야의 잘못만을 지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