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딥페이크 모니터링 강화…텔레그램과 협의체 구성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상시협의를 위한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 구성에 나선다. 사업자 협력회의, 불법정보 자율규제 협의 등 단계적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한 종합 대책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해 모니터링 인력을 배로 늘려 주요 유통경로를 신속히 파악한다. ▲SNS(소셜미디어) 대상 중점 모니터링, 24시간내 시정요구, 즉각 수사의뢰 등 '강화된 3단계 조치'를 통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방침이다.

시정요청 협력 대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텔레그램을 시정요청 협력 대상에 공식 등재하고, 기타 해외 플랫폼 11개에 대해서도 성범죄영상물 원정보의 자율적·근원적 삭제를 유도한다.

앞서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전용 신고배너 설치, 1377 신고 안내 메시지·절차 전면 개편 착수 등 텔레그램 피해 신고 본격 접수에 돌입했다.

전국 1만1000여 초중고 대상 안내 정보 등 ▲디지털성범죄 취약 계층 대응 정보 제공, MOU(업무협약) 등을 통한 공동 대응 및 홍보 활동을 포함한 ▲국내 유관기관·민간기업과의 공조 강화, 인공지능 딥페이크 관련 정책토론회 등 ▲국내 전문가 그룹과 협업을 통한 대응전략 모색,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우선 대응을 위한 ▲전담 인력 증원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아울러 방심위는 글로벌온라인안전규제기관네트워크(GOSRN)를 비롯한 해외 유관기관·국제협의체에 위원장 명의의 서신 발송 등 후속조치를 통해 텔레그램 문제 핵심 의제화 등 국제적 여론 형성에도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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