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사모펀드 사태, 정부도 책임있어"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5일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후보자는 "사모펀드 시장은 말 그대로 제한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를 전제로 자율적 자산운용을 통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은 이러한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난 불완전판매, 불법적 자산운용으로 발생한 안타까운 사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모펀드 사태는 일부 운용사, 판매사의 위규·불법행위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정부나 감독기관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향후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이 2015년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에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당시 상황, 미래 전망, 정책목표 등에 따라 최선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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