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덴마크·헝가리와 '전자 세정·탈세 공조' 협력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15일 "덴마크·헝가리와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전자 세정·역외 탈세 공조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9~10일(현지 시각) 코펜하겐에서 메레이트 에이야고르 덴마크 청장을 만나 제1차 한-덴마크 청장 회의를 열고, 양국 전자 세정과 코로나19 이후의 세무 조사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양국 청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계기로 과세 당국의 기능과 역할이 복지 서비스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세정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대지 청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과 사회 안전망 확충 등 복지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 구축 로드맵을 소개했다.

덴마크는 '내 세금이 복지로 돌아온다'는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세계 최고의 복지를 뒷받침하는 재정 수입과 소득 및 자산 파악제에 관해 정보를 공유했다.

국세청은 "선진 복지 세정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됐다"면서 "향후 한국 복지 세정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또 세무 조사 등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면 지속 가능한 혁신과 수범 사례 공유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대지 청장은 이어 13일(현지 시각) 부다페스트에서 바구이헤이 페렌츠 헝가리 청장과 제2차 한-헝가리 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청장은 이 자리에서 '전자 세정·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 협력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양국 간 조세 행정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 및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이 MOU는 전자 세정, AI·빅데이터를 비롯해 홈택스, 인사, 교육 훈련, 유럽 연합(EU) 조세 제도 및 세법 집행 사안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대지 청장은 헝가리 국세청의 관심 주제인 'K-전자 세정'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MOU를 바탕으로 세계 초일류로 평가받는 한국의 전자 세정 경험과 노하우를 계속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양국 청장은 역외 탈세 대응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한 뒤 조세 조약 남용을 통한 역외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김대지 청장은 "MAP(Mutual Agreement Procedure·국제 거래 세무 조사로 납세자에게 생긴 이중 과세 문제를 당국이 협의해 해소하는 절차) 등 상호 합의를 통해 관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 밖에 김대지 청장은 14일(현지 시각) 유럽조세행정협의체(IOTA)를 방문해 적극적 참여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대지 청장은 "IOTA 가입을 계기로 EU 과세 당국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 그동안 부진했던 현지 진출 기업의 세정 지원이 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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