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갈등에 우크라 전쟁까지…"韓 공급망 위기, 정책으로 대응해야"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 세계 공급망 혼란이 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정교한 산업정책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최근 발간한 '러-우크라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자원 공급망 변화 및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태 이후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팬데믹 등이 발생하며 공급망 혼란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공급망 압박은 기업의 재고, 생산, 매출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 발생한 러-우크라 전쟁으로 양국의 경제 악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원자재 무역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문제만으로도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우크라 전쟁, 공급망 출발점 '자원 분야'에서 단절 일으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무역에서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각 산업 공급망의 출발점인 자원 분야에서 공급망 단절 요소를 발생시켜 공급망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수출 시장에서 천연가스의 20%, 석유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팔라듐, 니켈, 우라늄, 티타늄 스펀지, 아르곤·네온 등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불활성가스의 주요 생산국이다. 유럽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경우 러시아 의존도가 높지는 않으나 유럽의 석유·가스 수입 타격으로 인한 경제 불안이 전 세계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번 전쟁을 계기로 향후 전 세계 경제에서 자원의 안정적 획득과 경제안보 논리를 앞세운 공급망 재편 추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유럽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획득과 공급망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유럽만큼 러시아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는 않지만, 화석 연료 전반의 가격 상승을 제어할 수 있는 에너지원 다각화에 주목하고 있다. 핵심 광물·소재 분야에서는 러·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완제품 가격 상승과 향후 기후변화 대응으로 인한 수요 급증이 우려되고 있다.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체제에서 핵심 자원이 '전략무기화' 되는 것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첨단 기술과 관련된 희토류 등 주요 핵심 광물·소재의 경우 전쟁을 넘어 미·중 대립의 핵심 사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고서는 이번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단기적으로는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에 어려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다수 있다고 전했다.

일단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이 화석연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며 에너지 공급 안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므로 화석연료 생산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장애요인에도 불구, 에너지 안보와 경제 논리에 의거해 글로벌 경제의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은 2021년 기준으로 가스 수입의 36%, 석탄 수입의 30%, 원유 수입의 10%를 러시아에 의존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며 안정적인 에너지 획득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전개 시나리오 수립해야"

보고서는 또한 러·우크라 전쟁은 미·중 갈등으로 인한 진영 논리를 더욱 확산시키면서 향후 경제 정책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시키는 경제안보 정책이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국들은 안보 논리를 앞세운 자국 산업 육성 중심의 산업정책 기조 변화와 함께 자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미국은 에너지, 핵심 광물·소재 등에 관한 국내 생산 증대, 러시아·중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국제협력 채널을 가동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대내외적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세계 경제의 상황에 부합하고 미국 안보와 경제적 이익 증진을 위한 산업 정책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러-우크라 전쟁으로 인해 일단 화석연료 사용 증대 등으로 위기 극복에 집중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러시아 의존도 탈피를 위해 청정에너지 전략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그간 재생에너지에 막대한 투자를 해온 만큼 이를 고도화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며, 희토류 등과 관련된 정책에서는 관련 공급망의 전반적인 정비와 통제를 강화하는 '두 개의 시장, 두 개의 자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이번 전쟁 이후 국제적인 자원·에너지 가격 급등과 엔화 약세로 과감한 에너지 구조 전환 추진을 위해 '청정에너지전략'을 마련 중이다.

보고서는 "현재 정부는 초격차 전략기술 지정 등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보다 정교한 산업정책으로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요인과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시나리오 수립과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공급망 재편 시 주요 품목 업체의 국내 복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글로벌 혁신 허브로 도약할 인센티브 제공 필요하다"며 "글로벌 자원 공급망 교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제 협력 채널의 다양화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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