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지분 3.7%로 기업 지배…공정위 "해외 계열사 감시 필요"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총수일가가 3%대의 적은 지분만으로 기업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계열사, 공익 법인 등을 끼고 지배력을 유지하는 사례도 구체적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시장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6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886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총수일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 지배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0.4%로 지난해(71개 집단, 58.1%)보다 2.3%포인트(p) 증가했다.

이는 계열사 전체 자본금(액면가 기준) 가운데 동일인(총수)과 친족, 임원, 계열사, 비영리법인 등 동일인 관련자가 보유한 주식가액(자기주식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올해 새로 지정된 8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이 75.6%로 전체 지분율 상승을 끌어올렸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68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0.2%로 0.5%p 상승했다.

총수가 있는 66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9.9%로 지난해보다 1.9%p 올랐다. 여기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3.7%로 0.2%p 상승했다. 계열사의 지분율은 53.3%로 1.6%p 뛰었고, 임원 지분율은 0.1%로 0.1%p 줄었다.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지난 2021년(58.0%)에 이어 2년 연속 증가세다. 이전에는 2018년(57.9%), 2019년(57.5%), 2020년(57.0%)까지 감소세를 보인 바 있다.

최근 20년간 총수 있는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다. 2004년 47.1%였던 지분율은 올해 59.1%까지 치솟았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 및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감소한 반면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해 전체 내부지분율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수일가는 66개 집단의 547개 계열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10.2%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43.40%), 크래프톤(40.07%), KCC(35.36%), 농심(30.53%), DB(28.57%) 순이다. 반대로 두나무(0.34%), 현대중공업(0.48%), SK(0.50%), 카카오(0.56%), 장금상선(0.67%) 순으로 지분율이 낮았다.

총수는 65개 집단 소속 284개 계열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8.2%다.

총수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크래프톤(39.82%), 부영(20.65%), 아모레퍼시픽(20.41%), DB(17.72%), 태광(13.05%) 순이고, 낮은 집단은 대방건설(0%), DL(0.003%), SK(0.025%), 태영(0.037%), 한국타이어(0.109%) 순이다.

총수 2세(동일인의 자녀)는 52개 집단 소속 222개 계열사에 지분이 있고, 평균 지분율은 5.4%다. 해당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타이어(40.0%), 일진(12.9%), 반도홀딩스(10.9%), DB(10.7%), 동원(9.4%) 순이다.

이외에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진, 네이버, 현대백화점, 셀트리온, 교보생명보험, 넷마블, 두나무, 이랜드, 크래프톤 등 14개 기업집단은 총수 2세의 계열사 지분이 없었다.

◆해외 계열사·공익법인으로 지배력 유지·강화

올해부터는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외 계열사와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 현황 자료도 공개됐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66개 총수 있는 집단 가운데 12개 집단의 총수일가가 38개 국외 계열사에 대해 20% 이상 지분을 보유했다. 해당 집단은 SK, 현대차, 롯데, CJ, DL, 효성, 부영, 코오롱, 장금상선, 현대해상화재보험, 일진, OK금융그룹 등이다.

이 가운데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는 9개 집단의 21개사다.

또한 4개 집단의 9개 국외 계열사는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으로 출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는 롯데(4개), 코오롱(1개), 장금상선(1개), OK금융그룹(3개) 등이 포함된다.

국외 계열사의 소재국은 미국(15개), 일본(9개), 싱가포르(7개), 홍콩·영국령 버진아일랜드(각 2개), 멕시코·라오스·베트남(각 1개) 등이다.

총수가 있는 23개 집단 소속 89개 국외 계열사가 66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롯데(21개), 네이버(9개), 카카오·KCC(각 6개), LG·한화(각 5개) 등에 해당 국외 계열사가 많았다. 피출자 국내 계열사가 많은 집단은 롯데(13개), 네이버(11개), 한화(5개), 카카오·OK금융그룹(각 4개) 등이다.

23개 집단 가운데 12개 집단은 21개 국외 계열사를 통해 직접 출자 형태로만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했다.

나머지 11개 집단은 68개 국외 계열사(직접출자 44개사+간접출자 24개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45개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531개 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출자 구조 수가 많은 집단은 롯데(506개), 네이버(12개) 등이다. 이 집단은 직접출자 국외 계열사에 이르기까지의 출자 단계가 다른 집단에 비해 길다.

민 과장은 롯데의 출자 구조 수가 유독 많은 데 대해 "이례적"이라며 "해외 계열사가 해외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단계가 가장 길게는 5단계까지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출자 현황을 보면 47개 집단 내 90개 비영리법인이 155개 계열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평균 지분율은 1.20%다.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뜻한다.

금융·보험사 출자 현황의 경우 47개 금산복합집단(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 가운데 총수 있는 42개 집단이 총 253개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35개), 다우키움(33개), 유진(19개), 삼성(16개), OK금융그룹(15개) 순으로 금융·보험사가 많았다.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 가운데 25개 집단 소속 99개 금융·보험사가 229개 계열사(금융 163개+비금융 66개)에 출자하고 있으며, 평균 지분율은 39.73%로 1년 전보다 1.94%p 증가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886개사 가운데 상장사는 305개(10.6%)이다. 이들의 자본금 규모는 약 75조1000억원(49.4%)이다.

총수 있는 집단 소속 2706개사 가운데 상장사는 280개(10.3%)이고, 자본금 규모는 65조4000억원(52.5%)가량이다.

상장사가 많은 집단은 SK(20개), 삼성(16개), LG(15개), 현대자동차(12개), 롯데(11개) 순이다. 기업공개비율이 높은 집단은 에쓰-오일(50.0%), 셀트리온(42.9%), 현대백화점(39.1%), 삼양(33.3%), 삼성(26.7%) 순이다.

민 과장은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외계열사, 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도입된 제도들의 조기 정착과 공시제도 등을 통한 시장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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