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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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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최근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 놓이면서 각국의 전기요금이 치솟고 있다. 같은 처지에 놓인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를 반영해 연내 요금을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전력 생산 비용 폭증과 고물가 사이에서 고심하며 4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요금 발표까지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 차등 조정 방안도 타진하고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일준 2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사정에 맞춰 대응하지만,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유사하다"며 "현실적으로 어느 나라나 전기·가스요금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산업부가 공개한 주요국 에너지 정책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영국의 전기 소매요금은 지난해 1월 대비 약 68% 상승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세금 인하, 요금 동결 등 약 158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일본의 전기 소매요금은 36%, 독일과 미국은 22%, 프랑스는 9%가 올랐다.

우리나라도 올 들어 국제 연료비가 폭등하자, 정부는 4월에 킬로와트시(㎾h)당 6.9원(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을 올린 데 이어 7월에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5원 인상했다. 10월에도 기준연료비 ㎾h당 4.9원 인상이 예정돼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의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연간 최대 상·하한 폭이 ㎾h당 ±5원이다. 이미 3분기에 5원을 한꺼번에 인상해, 4분기에는 더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전의 약관을 개정해 상·하한 폭을 확대하면 4분기 전기요금을 더 올릴 수도 있다. 정부도 지난 21일 예정이었던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일단 미루고, 전기요금의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기준 연료비를 4분기에 4.9원 올리지만, 지난 분기에 연간 5원 한도로 인상했다"며 "산업부에서는 다시 한 번 상한 규모(인상)를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나 외부 자문에서도 5원 한도 설정이 너무 적다, 적어도 10원은 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 협의하고 있다"며 "(4.9원 인상 외에) '플러스알파'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점은 요금 인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기요금의 최종 결정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간 협의가 필요한데, 물가 당국 입장에서는 5%대인 물가 상승률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다.

박 차관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기재부와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다. 최종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폭은) 조율되지 않았다"며 "산업부는 '플러스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재부는 다른 부분도 알아보고 있다. 결론을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10월 전에는 결정돼야 하므로, 정부는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요금 협의 결과를 한전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기업 등이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인 차등 조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62%를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올리는 것이 한전의 적자 해소 효과가 크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다(多)소비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시그널(신호)"이라면서 "대용량 사용자에 대한 전기 요금 차등 조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기나 폭을 얼마나 할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경제나 기업 활동,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변화 폭이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부처 간 협의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산업부는 짧은 시간 내에 폭을 늘려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물가나 경제를 고려하기 때문에 폭을 넓히거나 기간을 조절할 수 없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에너지 효율화, 원전 가동 확대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프랑스 에펠탑도 야간 조명을 소등하고 루이비통, 까르푸 매장도 조도를 낮추고 있고, 이태리는 축구장 조명 사용도 제한하고 있다"며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원전 가동을 최대한 늘려서 한전의 요금 부담으로 가는 것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며 "원전을 가동하면 그만큼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이 줄어들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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