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전 맞은 기재부 국감…'물가대책·부자감세·예산안' 격돌 예고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물가 대책과 부자감세, 내년 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와 정부의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기재위는 지난 4일과 5일 각각 기재부의 경제·재정정책과 조세정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어 오는 24일 예정된 한국은행 등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감 일정은 마무리된다.

앞서 진행된 국감에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 극복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당초 예상과 달리 연말에도 물가 고공행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정부 대응책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10월을 정점으로 물가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다. 지난 9월과 8월 물가 상승률은 각각 5.6%, 5.7%로 6%대를 기록한 지난 6월(6.0%), 7월(6.3%)에 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전기·가스요금 인상분도 4분기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제유가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얼마 전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으로 구성된 OPEC 플러스(OPEC+)는 다음 달 하루 원유 생산량을 이달보다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제유가 흐름과 국내 환율이 높은 수준에 와 있어서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2~3개월 전 전망인 10월 정점론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설전도 예상된다.

여기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려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 담겼는데, 야당은 이에 따른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며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부자감세'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대기업이 부자라는 프레임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며 "중소·중견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감면 폭이 크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기업도 주주 수가 600만 명이다. 누구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라며 "이들이 결국 투자를 늘리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와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2~3년 뒤 효과가 있는지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된 질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나랏돈으로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당초 지역화폐는 1996년부터 2017년까지 지자체 자체적으로 할인 비용을 부담해왔다. 이후 2018년에는 군산, 거제 등 고용위기지역에 한시적으로 국고가 투입됐고,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고 지원액이 대폭 증가한 바 있다.

사업 성격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고,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는 지자체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와 상권에 도움이 되면 하라는 것"이라며 "다만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중단하고 지자체 재원으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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