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1월 중 규제지역 추가해제…대출보증도 12억 확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건설산업과 부동산시장은 조금 추위를 타기 시작했다. 실수요자들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건설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 입장에서도 이 자리에서 몇 가지를 공유하고자 한다"며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 많은 지역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도금 대출보증 상한액이 (기존에는) 9억원이었는데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낮다"며 "이를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집 청약이 당첨되는데도 옛날 집을 팔아야 하는 기간이 (현재는) 6개월로 짧다"며 "2년 정도로 유예를 해 주고, 특히 실수요 중심으로 이미 이사를 간다거나 당첨됐다든지 해서 이동해 가야 하는 이런 수요가 거래단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없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 장관은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 전적인 협조없이는 어려운 부분"이라며 "금융당국과 저희들이 적극적인 공조를 필요로 하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에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에 대해서 우려도 많고 금융시장안정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을 한다"며 "그동안은 사실 규제가 강했다. 최근 금리도 오르고 여러 가지 정책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일단 금융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과감하게 하나 풀어놓겠다"고 답했다.

이어 "무주택자나 1주택나 분야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이라 하더라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고 또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을 하겠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서 규제를 완화할 것은 하고, 또 정책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에 대해서 신경써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회의는 앞선 10차까지는 일부만 공개돼 왔으나 이날 회의는 80분간 생중계로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준비됐다. 회의를 생중계하기로 한 건 윤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고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윤 대통령이 '민생'을 주제로 모두발언을 하고 기재·과기·국방·문체·산업·복지·고용·국토·해수·중기부 장관 등이 돌아가며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장관들에 질문을 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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