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철도파업 합의안 강제 법안 처리…노조 "바이든은 배신자"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미국 의회가 화물철도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기존 합의안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물류 중단으로 경제에 타격이 갈 것을 우려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법안 처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노동계는 "바이든은 배신자"라며 반발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의회 하원은 기존 합의안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처 찬성 290표, 반대 137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백악관이 중재에 나서 노사가 만든 잠정 합의안을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 합의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24% 임금을 인상하고 연간 1000달러의 보너스 지급 등을 골자로 한다.

최근 12개 주요 철도 노조는 합의안을 투표로 비준하려 했으나 4개 노조에서 부결됐다. 합의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조에서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

12개 철도 노조는 다음달 9일까지 새로운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철도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철도 노조 파업이 진행되면 물류가 막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상황에 또 다른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상원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하원에서 수정된 유급 병가 조항이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급 병가는 합의안 마련 당시에도 노사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던 조항이다. 이에 따라 일부 노조에서 합의안을 부결시킨 원인이 되기도 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희장은 합의안을 강제하는 법안이 처리된 이후 노조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기존 합의안에 마련된 유급병가 1일을 7일로 늘리는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유급 병가 수정안은 221대 207로 합의안을 강제하는 법안보다 더 적은 표 차이를 보였다. 공화당은 상원에서도 유급 병가 조항 수정안에 대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 사용자 측과 미 상공회의소는 하원에서 합의안을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유급 병가 조항을 수정하는 것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안 제프리스 전미철도협회(AAR) 대표는 "의회가 어느 한 쪽이 유리하게 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을 방해하기 위해 협상 조항을 수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상원의 표결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마티 월시 노동장관과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은 이날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만나 이번 법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하원의 압도적인 초당적 투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철도 폐쇄가 우리 경제와 가정에게 파괴적일 것이라는 데 양당이 동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상원도 긴급하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의회가 개입할 것을 요청하면서 노조 측의 반발도 나오고 있다. NYT는 "일부 노조원들은 '바이든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을 "친노조 대통령"이라고 말할 만큼 노조에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 철도 파업에 대해서는 의회 개입을 적극 요청하면서 노조원들 사이에서 분노가 더 커졌다는 설명이다.

일부 노조원들은 SNS를 통해 불법 파업에 나서자는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노조 측에서는 불법 파업 가능성은 낮으며 이를 위한 움직임도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합의안이 의회에 의해서 강제될 경우 철도 산업에서 노동자들이 빠르게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NTY는 분석했다. 미 정부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철도 산업 노동자는 약 30% 가까이 줄었다.

오히려 합의안을 강제함에 따라 이에 실망한 노동자들이 이탈하게 되면 정부가 우려하는 물류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노동자는 "의회가 기존 합의안을 강제하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표결하면 어떤 산업에서도 볼 수 없었던 대규모 이탈이 발생할 것"이라며 "파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파업을 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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