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전생태계 복원 3.5조 투입…제2의 중동붐 조성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내년 원전 생태계 복원에 3조5000억원 규모의 일감을 공급하는 한편, 급변하는 통상 환경 대응 강화에 나서 '제2의 중동붐' 조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신기술에 4000억 투자…에너지 요금 단계적 정상화

산업부는 민생 안정과 산업계 우려 불식을 위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그간 지연된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혁신에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먼저 내년 안에 신한울 3, 4호기의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원전생태계 완전복원을 위해 올해 대비 1조1000억원이 증가한 3조5000억원의 일감을 공급하고 신한울 3, 4호기 외에도 2025년까지 매년 1기씩 원전을 준공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내년 총 7기 원전에 대해 계속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한시 저장시설을 위한 설계발주(고리), 예비타당성조사(한빛·한울)도 착수한다.

원전 혁신기술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도 본격 개시해 전담사업단을 출범하고 4000억원 규모의 1차년도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에너지위기에 대응해 가스, 석유 비축 확대를 추진한다. 가스는 당진 가스기지 저장시설 구축에 착수하고 석유는 2025년까지 1억 배럴 이상의 비축유 확보를 목표로 내년에 47만 배럴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을 두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및 연탄 쿠폰 등 지원을 확대하고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효율혁신 패키지 지원도 강화하고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위원회를 개편해 전기요금 결정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한다. 또한 전력시장에 실시간·가격입찰 방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제주에서 최초로 추진한다.

◆선제적 통상 추진…'제2 중동붐' 조성 본격화

산업부는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 추진으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한-미 양자 대화채널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고 우리기업이 북미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대(對)EU 통상현안대책반'을 구성해 전방위 대응에 나서는 한편 탄소배출권 제도 등의 노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대만이 함께하는 4자간 반도체 협력(Fab4)은 국익 관점에서 반도체 첨단기술, 공급망 강화 방향으로 검토한다.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산업통상협력 강화에도 나선다. 지난 11월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시 체결한 40조원 규모 경제협력에 대해 성과를 조기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국가와 에너지, 신산업 협력을 강화해 '제2의 중동 붐' 조성을 추진한다.

걸프협력회의(GCC)·에콰도르·과테말라 등과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고 자원부국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EU, 아세안 등과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디지털 서비스 수출을 촉진한다. 유엔기후협약 등 글로벌 기후, 환경 논의 과정에서도 이익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개발도상국과 핵심광물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그린·기술 3대 분야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고도화한다.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에 정부·민간 등 모든 주체가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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