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1월 세금 50조↑…재정적자 21조 늘어 100조 육박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지난해 1~11월 걷힌 세금이 전년보다 50조원 넘게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 규모도 전월보다 21조원 확대돼 1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랏빚 또한 1045조원 넘게 치솟았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걷힌 국세수입은 373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2000억원 더 들어왔다. 세수 진도율은 94.2%를 기록했다. 작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걷어야 할 세금 396조6000억원의 94.2%가 지난 11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121조6000억원)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보다 15조원 증가했다.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월평균 상용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5.5% 늘어나는 등 고용 회복세에 따른 결과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는 전년보다 32조6000억원 증가한 101조4000억원이 걷혔다. 2021년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106조8000억원으로 2020년(67조5000억원)보다 58.2%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 역시 전년(50조4000억원)보다 7.4% 증가한 54조1000억원이다.

소비와 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78조1000억원)는 1년 전보다 7조8000억원 늘었다. 환율 상승과 수입 증가로 관세는 전년보다 2조1000억원 늘어난 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라 교통세(10조3000억원)는 전년보다 5조3000억원이나 쪼그라들었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작년 5~6월에는 30%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역대 최대 인하 폭인 37%를 적용했다.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증권 거래 대금이 줄어 증권거래세(5조9000억원)는 전년 동기 대비 3조6000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5조7000억원)도 전년보다 1조7000억원 뒷걸음질했다.

과태료, 변상금, 국가보조금 등 세외수입은 작년 11월까지 27조4000억원이 들어왔다. 전년보다 1조4000억원 증가했으며 진도율은 96.6%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보다 4조원 감소한 170조5000억원이 걷혔다. 진도율은 92.6%를 보였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증가로 지난해 11월까지 누계 총수입(국세+세외+기금수입)은 전년보다 47조7000억원 늘어난 571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의 진도율은 전년 동기 대비 2.0%포인트(p) 늘어난 93.8%였다.

작년 1~11월 총지출은 622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6조2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전년보다 0.7%p 증가한 91.6%였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예산 지출이 전년보다 33조원 증가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기금 지출도 34조3000억원 늘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은 28조5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8조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했다. 전년보다는 적자 폭이 21조원 불어났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10조8000억원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45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3000억원 증가했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정부는 작년 12월까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를 1037조7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2차 추경(1037조7000억원) 전망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나 지난해 12월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당초 계획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3조8000억원(경쟁입찰 기준)으로 집계됐다. 최근 금리는 인플레이션 둔화 전망과 경기 우려 확대 등으로 주요국 통화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가 확산되면서 하향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오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이달 말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주요 통화 정책 등으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1~12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68조6000억원이었다. 총발행 한도는 177조3000억원이었으나 시장 상황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발행량을 한도 대비 8조7000억원 축소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28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비중은 20.5%로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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