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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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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임하은 기자 = #1. 4인 가족 가장인 직장인 A씨는 이번 달 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아 들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12월 36만원이 부과됐던 가스요금이 이달 2배 가까운 약 66만원이 나온 것이다. A씨는 "가스요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에 한파도 이겨내며 나름 절약한다고 한 것 같은데 요금이 2배나 나올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달 가스요금 고지서를 보고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네 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으로 한국가스공사의 대규모 미수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인상한 가스요금은 총 메가줄(MJ) 당 5.47원(전년 동기 대비 38.4%)이지만, 막상 고지서를 받아보니 요금은 이전보다 2배 넘게 나왔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요금이 2년 가까이 동결되다 지난해 4월 이후 연이어 인상되면서 체감 상 크게 인상된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한 올 겨울 전국적으로 역대급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면서 전년 대비 실제 난방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월평균 최대전력은 8만2176㎿(메가와트)로 같은 해 7월에 기록한 기존 최고치(8만2007㎿)를 뛰어넘었다. 전년 동기(7만8180㎿)에 비해서는 5.1% 늘었다. 역대 동절기 중 월평균 최대전력이 8만㎿ 선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1분기 전기 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가스 요금은 동결했다. 1분기에는 한파로 인해 난방사용이 많은 데다, 전기요금과 동시에 인상하면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게다가 올해 다른 공공요금 인상도 예정된 만큼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통해 "가스요금은 물가 상황을 감안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2분기 이후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와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해 인상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

2분기에 인상할 지 여부는 3월 말께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5배 오른 것과 비교하면 국내 가스요금 인상분(38%)은 그것에 한참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난방비 때문에 관리비가 30% 이상 올랐다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미국에서도 월에 110달러(약 13만5685원) 내던 게 이번에 150달러(약 18만5025원) 나왔다"며 "이것은 (전세계적인) 경제 문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가스공사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2분기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지난해 가스공사 적자는 10조원에 육박하고 이달에도 엄청난 상황이다. 계속 적자를 보면서 버틸 수 없다"며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더 사올 수 없게 되고, 결국 가스 공급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1분기에 인상해야 하는 부분을 겨울철 난방비 부담 때문에 못 올렸다고 봐야 한다"며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국제 천연가스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사오려면 2분기에는 반드시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서민부담이 크지 않도록 인상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존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요금 인상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그동안 (인상하지 않고) 참아왔던 것이 한꺼번에 몰아오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인상분을) 한 번에 맞게 할 지 두 세 번에 걸쳐 맞게 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에너지를) 공기업 형태로 공급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가 재정을 운영하며 (국민들이) 인상분을 한 번에 맞게 하면 힘드니까, 두 세 번에 나눠서 맞게 하자는 취지"라며 "국민들이 에너지 소비를 합리화하고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갑자기 올리면) 당황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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