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協 "SMP상한제로 2조 손실…한전 적자 해결책 아냐"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에너지 업계는 21일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가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개선은커녕 민간 발전사업자 적자를 야기한다"며 즉시 종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3개월 간 발전업계에서 입은 2조원 넘는 손실을 즉각 실비 보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너지 업계를 대표하는 12개 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정산 상한제 종료 및 보상안 마련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는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민간발전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전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SMP상한제가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SMP상한제란 한전이 전기를 사들이는 기준 가격인 SMP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한전 적자로 전기요금 인상과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당시 민간 발전업계에서 반발한 바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한전은 비용 일부를 절감하지만 발전사는 판매 가격을 낮추는 것인 만큼 손해를 본다는 점에서다.

성명서에서 "적자를 겪는 한전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SMP상한제를 지난해 12월부터 연속 시행하고 있지만 한전은 지난해 약 33조원 적자를 기록하고 지금도 매달 조 단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SMP상한제가 한전 적자 개선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전 적자 원인은 한국가스공사가 비싼 가격에 천연가스를 도입했기 때문인데, SMP상한제는 가스가격은 규제하지 않고 공사에서 가스를 공급 받아 사용하는 민간 발전사업자를 규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발전사업자는 SMP상한제로 인해 생산한 전력을 제 값에 팔지 못하면서 손실액이 3개월 간 2조원을 초과하게 됐다"며 "최근 금융시장 불안까지 가중되며 업계가 겪는 고통은 극심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민간 발전사업자의 경영 위기는 국가 에너지 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SMP상한제 여파로 민간이 올해 계획한 3조원 규모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에너지 안보마저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과 전기소비자 모두에게 손해를 주는 SMP상한제를 즉시 종료하고, 제도 도입으로 지난 3개월 간 발생한 발전사 손실을 즉각 보전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 시 약속했던 발전사 실비보상 원칙을 즉각 이행해 적자에 허덕이는 발전사가 숨 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은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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