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 '가드레일' 조항에 절대로 반대 표명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22일 미국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한데 대해 절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화망(新華網)과 재신사(財聯社)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 '가드레일' 조항이 철두철미하게 과학기술을 봉쇄하는 보호주의적인 조치라며 "미국이 자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안보 개념을 부단히 확대하고 수출통제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왕원빈 대변인은 이어 '가드레일' 조항이 급기야는 미국 동맹국의 이익을 희생하고 여러 나라를 겁박해 중국을 봉쇄 견제하도록 만들며 인위적으로 산업 사슬의 '디커플링'을 밀어붙여 시장경제 규칙과 공정경쟁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세계 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엄중하게 방해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왕원빈 대변인은 이에 중국이 여러 차례 미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면서 계속 중국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히 보호하겠다고 밝혀 강력히 맞설 방침을 분명히 했다.

왕원빈 대변인은 미국이 억제와 억압을 한다 해도 중국 발전을 가로막지는 결코 못한다며 "중국이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을 자립자강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키워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왕원빈 대변인은 "자국의 패권을 지키려고 정상적인 국제 경제·무역 협력을 인질로 삼는 건 종국에는 자승자박으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왕원빈 대변인은 각국이 자신의 장기적인 이익과 공정공평의 시장원칙에 입각해 국제무역 규칙을 준수하고 중국과 더불어 글로벌 산업사슬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공동이익도 지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1일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내용을 공표했다.

내용을 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양적으로 확충하는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 넘는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가드레일은 ▲우려국가 내 첨단시설 5% 이상 확장 제한 ▲레거시 반도체 시설 확충 제한 ▲일부 반도체 국가안보 중요 품목 지정 ▲수출통제 강화 ▲우려국 단체와 공동 연구 제한 등을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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