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빨간불에도 추경 불가…재정집행 속도 조절 하나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경기 둔화와 자산 거래 감소 등으로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할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부족할 경우 재정집행의 속도 조절을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1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줄며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세수 진도율 또한 13.5%로 2006년(13.5%) 이후 1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평균인 16.9%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올해 걷어야 할 세금을 400조5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20조원 안팎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이 없다고 수차례 못 박았다.

추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수 추계가 올해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변명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올해 세수 상황은 타이트하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추 부총리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금 여유자금이나 세계잉여금을 세입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금 집행 상황도 봐야 한다"며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우선 대응할 수 있는 자금집행을 먼저 대응하고, 도저히 여의치 않으면 국회에 상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난해 남은 세계잉여금을 활용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향후 추경 편성이나 세입으로 이입할 수 있는 재원은 2조8000억원뿐이라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 즉 계획된 사업의 재정 집행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경기 둔화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출 구조 조정을 하면 경기 회복 속도가 더 더뎌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요구로 지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이미 정부의 대규모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하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법안 심사를 연기한 바 있다.

전문가는 거시경제 환경이 상당히 불확실한 현실이지만 지금 당장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금융시장 등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봤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최대한 국민의 부담을 덜자는 게 정부의 취지다. 상반기 아직 걷히지 않은 부가세나 법인세 중간예납 등이 들어오는 추이를 우선 봐야 한다.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 하방리스크 등 상당히 불확실한 거시적 환경이지만, 당장 추경을 하면 안정화되는 금리를 올리는 등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추이를 봐가면서 재정 운영을 해야 한다. 잘못하면 경기를 살리려다 국가 신용 리스크로 인한 큰 뇌관을 터뜨릴 수 있다"며 "중요한 건 재정지출의 양보다는 효과적인 재정지출이다. 정부가 재정지출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했으니 지켜볼 부분이다. 이를 통해 민간 주도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방안이 더 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예타 문제에서 이미 정치권의 재정 논의는 노골화됐다. 지난 5년간 총통화량이 크게 늘면서 지금의 물가 상승과 채권시장의 불안정성이 야기됐다"며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지만 정치권과 국민이 현재 경제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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