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예산 강제 불용 없다…美 관계 개선, 中 외면 아냐"(종합)

[세종=뉴시스]남정현 신재현 임하은 한재혁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세수부족에 따른) 강제 (예산) 불용(不用)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생각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경제정책이 미국으로 집중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탈중을 선언한 적도, 탈중을 할 의도도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예산 불용 전혀 검토 안해…청년 등 민생 차질 없이 지원"

추 부총리는 "세수가 부족하면 당초 민생 등 예산 집행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누차 말씀드렸다만 작년도 결산해서 남은 세계잉여금이나 모든 기금의 재원을 살피고 있다"며 "법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융통할 수 있는 부분 등 가용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불용은 인위적으로, 선제적으로 없지만 늘 재정집행을 성실히 하더라도 불용 금액이 일정 부분 나온다"면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서 효율화하는 부분 등으로 (민생 예산 집행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세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인턴제에 할당한 예산을 불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청년층 복지지출 등 민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가 좋지 않고, 기업의 영업이익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나빴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세수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덜 걷히게 되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며 "세수 재추계는 관련 자료가 나올 때마다 계속 짚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 전혀 검토 안 해…어려움 있어도 빚 안 늘려"

추 부총리는 세수 결손에 따른 추경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추 부총리는 '추경 가능성을 열어놓았는가'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3월까지 세수가 작년보다 24조원 줄었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건전 기조 확립을 위해 불용액 같은 지출을 줄여 결국 재정수지를 맞추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나랏빚을 더 안 늘리고 대응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용액을 찾고 그것을 강제 불용시키는 게 아니고 집행 실적을 점검하면서 통상적으로 집행 관리상 연내 집행되지 않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불용 예산으로 쓰는 것)"라고 말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세수가 부족해서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세입경정 (추경)을 통해 세수분을 줄이면 그 부분과 관련해 지출도 줄여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윤석열 정부의) 제1의 성과라는 얘기와 결합하면 들어올 돈이 적어질 게 뻔하니 불용예산을 어떻게 찾아서 쓸 돈을 줄이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재정수지 (정부 목표 수준을) 맞추겠지만 경기가 안 좋은데 강제로 지출 줄여 대응한다는 게 과연 지금 경제 상황과 맞느냐"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강제 불용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빚을 더 늘리지 않게 재정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소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나랏빚을 더 늘리지 않고 민생부문 지출도 줄이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가용재원 총동원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美 관계 개선 중국 외면 아냐…탈중국 의도 없어"

추 부총리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집중된 건 부인할 수 없다'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중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로 탈중(脫中)을 선언한 적 없고 탈중을 할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 경상수지 문제를 보면 대중국 교역 변수가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다"며 우리 수출을 떠받친 대중국 수출이 지난달까지 11개월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7개국(G7) 회의에도 미국을 향해 올인 외교 한다는 인상을 주고 중국도 그 점을 깊이 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중국은 제1교역국이자 투자국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며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는 게 중국을 벗어나는 거고 외면하는 거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년 예정된 한중 경제장관 회의를 빨리하기 위한 실무(회의)에 착수하라고 중국 정부에 전달해달라고 했다"며 "이번에는 주기상 서울에서 하기로 했으나 서로 일정이 여의치 않아 중국에서 하는 게 좋으면 가능성 열어두고 (우리가) 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관계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을 가까이 한다고 탈중국 외교 경제정책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對)중 무역적자 증가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교역이 적자 큰 건 사실"이라며 "수년간 (무역적자가) 계속돼 통계를 보니 2013년 600억 달러 이상 흑자에서 2년 주기로 150억~200억 달러씩 쭉쭉 줄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중국과 글로벌 경기 침체도 있지만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자국산 선호 심리 심해진 구조적 문제가 어우러졌다"며 "중국은 우리의 여전히 (중요한) 경제 기회 국가이기 때문에 정책 방향은 일관성 있게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역수지 5월 지나면 개선…세수 부족, 기업 부진 영향"

추 부총리는 '세계 다른 나라보다 대한민국 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인데 무역수지 적자가 최근 어느 정도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무역수지 적자는 5월까지는 좋지 않겠지만, 이달이 지나면 적자폭이 서서히 개선되고 4분기 되면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의 대외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무역수지 적자는 반도체, 정보기술(IT) 중심으로 수출이 부진한 영향"이라면서 "무역수지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 폭등"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부족과 관련해서는 법인세와 부동산 시장 악화로 분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2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라 국내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의 이익이 저희 예상보다 크게 줄고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은 수준에서 조정 과정을 빠르게 거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하반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 중심으로 한 자산시장 침체 계속되고 있다"며 "법인세와 양도세 등 자산시장 세수 부족 현상을 일으킨 게 세수 부족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경제 (침체에)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큰 폭의 세수감소 특징은 기업의 실적 악화 및 자산시장 침체 부분이 가장 크다"며 "경기 관련된 (세수) 부분은 최근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만 앞으로 경기가 나아지면서 자연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기요금 감당 가능한 수준 인상…한전 과도한 사내대출 불이익"

한전 경영난과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추 부총리는 "감당가능한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민생 부담이 급증하지 않게 하면서 (한국전력공사) 경영부담도 호전케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도 올해 1분기 6조1776억원 영업손실을 냈다. 2021년 2분기부터 8개 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이 기간 누적된 적자 규모는 44조7000억원에 달해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인상 요인들이 진작 반영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 부담 문제가 있어 단시간 내에 미수금이나 적자 상황을 일거에 해소할 수 없겠지만 전문가들은 3분기에는 한전 영업이익이 적자 상황을 벗어나 내년부터는 한해 영업이 흑자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전채 발행 급등에 따른 금융 불안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그런 문제가 누적적으로 돼 있었고 글로벌 금융 불안과 함께 국내 시장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조달 경로를 다양화하면서 대처하겠다"며 "공공기관 재무 경영성과를 평가할 때 재무적 기준을 높였고, 재무적 상황이 좋지 않은 공공기관들은 재무위험관리 기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한전이 경영난에도 500억원 상당의 과도한 사내 주택자금 대출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부터 공공기관 (과도한) 사내대출이 지적돼 기준에 맞게 시정하라고 조치했고, 시정이 안 되면 경영평가를 통해 불이익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한전은 관련 지침 개정을 위해 노사가 협의를 진행 중인데 시정이 안 되면 다른 불이익을 주면서 평가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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