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기준 개정…산업부, 선제적 대응 착수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 기준 개정 등을 포함한 녹색산업법안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녹색산업, 공급망, 첨단산업 연구개발(R&D)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현재 친환경산업 전환과 제조업 강화를 위해 녹색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 5월 녹색산업법안을 발의하고 전기차 보조금 기준 연내 개정, 인허가 기간 단축, 세액 공제 등 15개의 녹색산업정책의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윤창현 통상정책국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프랑스가 개정을 추진 중인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양국의 공급망 정책 및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프랑스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과 공동R&D 사업을 2014년부터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차기(제8차) 포럼 개최 방안 및 올해 R&D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올해는 자율주행, 나노전자 등 기존 6개 R&D 분야 외 항공우주, 디지털 전환 분야 2개를 추가해 양국간 R&D 협력을 확대·심화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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