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 제기할듯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미국 인도 결정이 취소되고 한국 송환 결정을 받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관련, 미국 검찰이 권씨의 미국 인도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블룸버그통신의 보도를 인용, 미 법무부(DOJ)가 전날 "관련 국제·양자 간 협정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 씨의 인도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항소법원이 미국 인도를 결정한 고등법원의 앞선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돌려보낸 뒤 이어진 것이다.

고등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한 구체적 판단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 인도 결정을 내렸던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앞선 결정과 관련, 항소법원은 한국과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서 도착 순서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항소법원은 한국이 지난해 3월24일 영문으로 작성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먼저 제출했고, 이틀 뒤에는 몬테네그로어로 이를 재차 송부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보다 하루 늦은 지난해 3월27일 인도 청구를 했고, 이마저도 범죄인 인도가 아닌 임시 구금 요청 서한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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