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등 통상변화에…산업부 "신속한 무역구제 조치 필요"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최근 국제적인 안전 규제와 기후변화 환경을 비롯해 통상 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무역구제 조치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무역구제학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2024년 무역구제학회 심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 1부에서는 국내 산업계에서 국제적인 기후변화 환경과 안전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투자한 비용을 산업 피해율 산정 시 정상 가치에 반영하는 방법 등을 모색했다.

2부에서는 해외 덤핑 조사물품 가격을 조사할 때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사례 등도 살펴봤다. 해외 보조금 직권조사 사례와 특별시장 상황(PMS) 등이 거론됐다. PMS란 적절한 가격 비교가 어려운 특별한 시장상황 등에서 구성가격 등을 덤핑률 산정에 이용하는 것이다.

천영길 산업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논의를 토대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역위는 오는 7월1일부터 4일까지 무역구제 주간을 설정했다. 이 기간에 '2024 무역구제 서울포럼'을 열고 주요국 무역구제기관과 '글로벌 저성장 시대의 무역구제 정책 방향'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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